□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 건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사망 후 상속이나 인수자가 없을 경우 제조소등의 관계자 부재로 위험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

□ 관련법규 및 지침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 위험물업무처리지침「제조소등의 휴지(休止)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 건의배경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에 석유판매업자가 석유판매업 등록 및 신고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을 폐쇄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법에는 제조소등의 휴지(休止)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으로만 존재할 뿐 제조소등의 관계자 부재로 인한 화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

□ 현 실태 및 문제점

❍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사망한 후 상속자나 인수자가 없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의 소홀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드러나고,

❍ 제조소등의 휴지에 대한 업무지침 상 휴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화재예방 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조소등을 용도폐지토록 지도하거나 사용정지·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할 관계인의 부재로 관리가 되지 않아

❍ 제조소등의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기 위함

□ 개선방향

❍「위험물안전관리법」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의 지위승계자가 1년 이상 부재 시 직권으로 취소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제조소등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