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 건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16조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에서 옥내탱크저장소를 정기점검 제조소등에 추가하여 안전관리 하고자 함

□ 관련법규 및 지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 건의배경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 지하탱크저장소

- 이동탱크저장소

-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잇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로 한정되어 있음.

❍ 현재 건축물 중 고층건물 건축이 점점 확대되고 고층건축물에는 옥내탱크저장소의 허가가 필수적인데, 정기점검에 제외되어 있어 고층건축물의 위험물

저장소 안전관리에 소홀함

□ 현 실태 및 문제점

❍ 2018년 위험물저장소 소방검사 시 옥내탱크저장소를 점검한 결과 소화설비(대형수동식소화기 및 소형수동식소화기)불량 등 저장소의 정기점검 미실시로 안전상의 문제가 드러나고,

❍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한 옥내탱크저장소의 점검기록을 확인 한 바 형식적이고 부적합한 점검으로 옥내탱크저장소의 안전관리에 취약함

□ 개선방향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 제1항에서“대통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옥내탱크저장소를 포함시켜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하여 선제적 위험물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