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행정처분 기준 개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와 관련하여 행정처분기준을 개선함으로서 소방시설법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 및 별표 2(행정처분기준)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행정처분기준) 및 별표 8(행정처분기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및 별표 1(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현 실태 및 문제점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행정처분기준) 1일반기준 다항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일반기준 다항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행정처분기준)  1.일반기준 다항

-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소방시설법을 적용받는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적용받는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에 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하는 제조소, 안전관리 대행기관, 탱크성능시험자는 불합리하고 형평성 문제 발생

□ 개선방안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에서 1년으로 하향하여, 제조소 등 관련업 종사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하여 형평성 유지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