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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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365		발의연월일 : 2019. 9. 5. 발 의 자 : 조응천ㆍ서삼석ㆍ김경협 백혜련ㆍ김영진ㆍ윤관석 이동섭ㆍ금태섭ㆍ김민기 원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화성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시설(위험물 취급시설)에서 화재·폭발 등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위험물취급소의 안전사고에 대한 제조소 등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의무와 관련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어 제조소 등의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위험물 취급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해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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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제조소등의 관계인의 보고의무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및 위험물의 누출, 화재, 폭발사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3(제조소등의 관계인의 보고의무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및 위험물의 누출, 화재, 폭발사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9조(과태료)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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