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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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421		발의연월일 : 2019. 9. 10. 발 의 자 : 서영교·인재근·신창현 맹성규·박홍근·소병훈 김성수·박완주·위성곤 윤일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유소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져 생명과 재산상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제재수단이 없음.

또한 현행법은 화재 등의 예방을 위해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관련 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엄격하게 규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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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제조소등에서 흡연을 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9조(과태료)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제조소등에서 흡연을 한 사람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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