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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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252		발의연월일 : 2019. 7. 2. 발 의 자 : 김정우ㆍ김두관ㆍ김성수 김정호ㆍ박홍근ㆍ박 정 신용현ㆍ원혜영ㆍ윤관석 임종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휴·폐업하는 주유소의 경우 해당 시설 운영중단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화재 위험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주유소를 휴·폐업할 때에는 위험물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용도폐지’ 신고나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중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중지신고는 「제조소등의 중지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상의 규정일 뿐 강제성이 없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 없이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는 시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험물저장·취급시설의 운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려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중지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안전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여 방치된 위험물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39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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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제조소등의 중지 및 재개)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제조소등의 운영을 중지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조치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합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지신고한 제조소등의 중지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제조소등의 안전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중지신고한 제조소등의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개예정일 14일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관계인(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을 “관계인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지신고,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대한 점검 결과 제출 또는 제4항에 따른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지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지 중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의2에 따른 중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제조소등의 중지 및 재개)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제조소등의 운영을 중지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조치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합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지신고한 제조소등의 중지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제조소등의 안전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중지신고한 제조소등의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개예정일 14일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관계인은--------------------------------------------------------------------------------------------------------------------------------------------------------------------------------------------------------------------.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9조(과태료)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지신고,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대한 점검 결과 제출 또는 제4항에 따른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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