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 병 규 (안전행정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 기준을 세분화하여 알기 쉽게 규정하고,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10. 24. ～ 12.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제14조제1항 관련)

1. 기술능력

가. 필수인력

1)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2)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ㆍ초음파비파괴검사ㆍ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나.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1) 충ㆍ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2) 수직ㆍ수평도시험의 경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기능사

3) 필수 인력의 보조: 방사선비파괴검사ㆍ초음파비파괴검사ㆍ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2. 시설: 전용사무실

3. 장비

가. 필수장비: 방사선투과시험기, 초음파탐상시험기,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나.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1) 충ㆍ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가) 진공능력 53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나) 기밀시험장치(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KPa 이상ㆍ감도 10Pa 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2) 수직ㆍ수평도 시험의 경우: 수직ㆍ수평도 측정기

※ 비고: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
연 락 처	(02) 2100 - 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