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47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2를 제23조의3으로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방재청장(법 제30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등록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 등의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8. 법 제25조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9. 법 제26조에 따른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에 관한 사무

10.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11.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