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시행 2013.7.30] [소방방재청훈령 제339호, 2013.7.30, 일부개정]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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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방호조사과), 02-2100-5257

제6조(용도폐지의 확인)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적합한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시설 외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조치

2.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을 해체·철거하거나 당해 시설을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② 허가청은 용도폐지신고태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험물시설의 철거 또는 소실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 용도폐지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조소 등 관리대장 및 제조소 등 허가대장을 정리(말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