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분석및평가절차(예규) 일부 개정(안) 제안요지

1. 개정사유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신설(2020.10.07.)에 따른 변경사항을 위험도분석 및 평가절차예규의 별표7(준 정량적 위험도 관리표)에 반영하고, (별표 9)변경관리 절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를 일부 조항 신설

2. 주요골자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운행장애의 범위 개정(10분 → 20분)에 따라 준 정략적 위험도 관리표(별표7)의 지연운행 심각도 범위 수정

○ 변경관리 절차(별표9)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16조 7항을 신설

- 위험도평가및분석절차(예규)에서 별도로 정하는 절차 활용가능 내용 추가

○ 오류 수정

- 제9조 제4항 제3호 라목의 계산식 오류를 수정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3장(제정·개정·폐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절    차 : 입안 → 부서의견 수렴 및 홈페이지 개정예고 → 부패영향평가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 확정 → 시행

붙임  1. 위험도분석및평가절차예규 일부 개정(안) 1부.

2. 위험도분석및평가절차예규 일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위험도분석및평가절차예규 일부 개정(안)

위험도분석및평가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안전대책의 비용-편익 분석은 다음과 같이 모든 미래의 투자비용과 안전이익을 현재 가치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계산해야 하며, 이를 위해할인율을 사용한다.

비용(C) - 편익(B) = (Benefit-이익) / (Cost-비용)

= (VPF 환산 위험도 경감 효과) / (안전대책 비용)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16. 위험평가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이 절차에서 정한 위험식별 및 위험평가 절차 외에도 위험도분석및평가절차(예규)에서 별도로 정하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부     칙(’21.  .  .)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7)

준 정량적 위험도 관리표(Risk-Matrix)(제8조제3항관련)

[형 식 : 5단계 × 5단계 측정]

심각도 빈도		5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매우 심각	심각	보통	약간	미미함
5단계	매우 자주	5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4단계	자주	5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3단계	보통	5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2단계	가끔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단계	매우 드문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사고유형별 심각도 적용범위]

구분	5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지연운행	60분 이상	40∼60분	20∼40분	5∼20분	5분 미만
시설파손	6억원 이상	3억원 ∼6억원	3,000만원 ∼3억원	150만원 ∼3,000만원	150만원 미만
사상사고	사망 3명 이상	사망 1명∼2명 중상 10명 이상	중상 1명∼9명 경상 20명 이상	경상 2명∼19명	경상 1명
열차사고 화재사고 등	상기 지연시간, 피해금액, 사상사고 복합측정 후 가장 높은 심각도 단계 적용

[발생 빈도(주기) 적용범위]

구분	5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주기	12일 이내 1회	2월 이내 1회	9월 이내 1회	4년 이내 1회	20년 이내 1회
빈도(수)	31.25건 / 년	6.25건 / 년	1.25건 / 년	0.25건 / 년	0.05건 / 년

[위험도 관리표(Risk-Matrix)]

심각도 빈도			구분	5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매우 심각	심각	보통	약간	미미함
			지연운행	60분 이상	40∼60분	20∼40분	5∼20분	5분 미만
			시설파손	6억원 이상	3억원 ∼6억원	3,000만원 ∼3억원	150만원 ∼3,000만원	150만원 미만
			사상사고	사망 3명 이상	사망 1명∼2명 중상 10명 이상	중상 1명∼9명 경상 20명 이상	경상 2명∼19명	경상 1명
			열차사고, 화재사고 등	상기 지연시간, 피해금액, 사상사고 복합측정 후 가장 높은 심각도 단계 적용
5단계	매우 자주	12일 이내 1회	31.25건/년	5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4단계	자주	2월 이내 1회	6.25건/년	5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3단계	보통	9월 이내 1회	1.25건/년	5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2단계	가끔	4년 이내 1회	0.25건/년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단계	매우 드문	20년 이내 1회	0.05건/년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붙임 2

현 행	개 정(안)	비고(해설)
제9조(안전대책 등의 수립 및 시행) ①~③ (생 략) ④ 안전대책의 타당성 검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안전대책의 비용-편익(CBA, Cost-Benefit Analysis)은 제안된 안전대책의 도입으로 얻는 이익(위험도 경감 비용)과 그 실행 비용을 비교하여 안전대책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별표8] “안전대책의 비용-편익분석 절차”를 따르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다. (생 략) 라. 안전대책의 비용-편익 분석은 다음과 같이 모든 미래의 투자비용과 안전이익을 현재 가치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계산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할인율을 사용한다.	제9조(안전대책 등의 수립 및 시행)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안전대책의 타당성 검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안전대책의 비용-편익(CBA, Cost-Benefit Analysis)은 제안된 안전대책의 도입으로 얻는 이익(위험도 경감 비용)과 그 실행 비용을 비교하여 안전대책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별표8] “안전대책의 비용-편익분석 절차”를 따르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안전대책의 비용-편익 분석은 다음과 같이 모든 미래의 투자비용과 안전이익을 현재 가치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계산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할인율을 사용한다.	- 오류 수정

위험도분석및평가절차예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고(해설)

비용(C)-편익(B) 비율 = (Benefit-이익)·(Cost-비용)

= (VPF 환산 위험도 경감 효과)·(안전대책 비용)

마.~바. (생  략)

⑤ (생  략)

비용(C)-편익(B)  = (Benefit-이익)/(Cost-비용)

= (VPF 환산 위험도 경감 효과)/(안전대책 비용)

마.~바.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오류 수정

현  행

개  정(안)

비고(해설)

[별표 7]

준 정량적 위험도 관리표(Risk-Matrix)(제8조제3항관련)

[형 식 : 5단계 × 5단계 측정]

심각도 빈도		5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매우 심각	심각	보통	약간	미미함
5단계	매우 자주	5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4단계	자주	5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3단계	보통	5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2단계	가끔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단계	매우 드문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사고유형별 심각도 적용범위]

구분	5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지연운행	60분 이상	30∼60분	10∼30분	5∼10분	5분 미만
시설파손	6억원 이상	3억원 ∼6억원	3,000만원 ∼3억원	150만원 ∼3,000만원	150만원 미만
사상사고	사망 3명 이상	사망 1명∼2명 중상 10명 이상	중상 1명∼9명 경상 20명 이상	경상 2명∼19명	경상 1명
열차사고 화재사고 등	상기 지연시간, 피해금액, 사상사고 복합측정 후 가장 높은 심각도 단계 적용

[별표 7]

준 정량적 위험도 관리표(Risk-Matrix)(제8조제3항관련)

[형 식 : 5단계 × 5단계 측정]

심각도 빈도		5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매우 심각	심각	보통	약간	미미함
5단계	매우 자주	5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4단계	자주	5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3단계	보통	5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2단계	가끔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단계	매우 드문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사고유형별 심각도 적용범위]

구분	5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지연운행	60분 이상	40∼60분	20∼40분	5∼20분	5분 미만
시설파손	6억원 이상	3억원 ∼6억원	3,000만원 ∼3억원	150만원 ∼3,000만원	150만원 미만
사상사고	사망 3명 이상	사망 1명∼2명 중상 10명 이상	중상 1명∼9명 경상 20명 이상	경상 2명∼19명	경상 1명
열차사고 화재사고 등	상기 지연시간, 피해금액, 사상사고 복합측정 후 가장 높은 심각도 단계 적용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운행장애의 범위 개정사항 반영

현  행

개  정(안)

비고(해설)

[별표 7]

[발생 빈도(주기) 적용범위]

구분	5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주기	12일 이내 1회	2월 이내 1회	9월 이내 1회	4년 이내 1회	20년 이내 1회
빈도(수)	31.25건 / 년	6.25건 / 년	1.25건 / 년	0.25건 / 년	0.05건 / 년

[위험도 관리표(Risk-Matrix)]

심각도 빈도			구분	5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매우 심각	심각	보통	약간	미미함
			지연운행	60분 이상	30∼60분	10∼30분	5∼10분	5분 미만
			시설파손	6억원 이상	3억원 ∼6억원	3,000만원 ∼3억원	150만원 ∼3,000만원	150만원 미만
			사상사고	사망 3명 이상	사망 1명∼2명 중상 10명 이상	중상 1명∼9명 경상 20명 이상	경상 2명∼19명	경상 1명
			열차사고, 화재사고 등	상기 지연시간, 피해금액, 사상사고 복합측정 후 가장 높은 심각도 단계 적용
5단계	매우 자주	12일 이내 1회	31.25건/년	5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4단계	자주	2월 이내 1회	6.25건/년	5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3단계	보통	9월 이내 1회	1.25건/년	5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2단계	가끔	4년 이내 1회	0.25건/년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단계	매우 드문	20년 이내 1회	0.05건/년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별표 7]

[발생 빈도(주기) 적용범위]

구분	5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주기	12일 이내 1회	2월 이내 1회	9월 이내 1회	4년 이내 1회	20년 이내 1회
빈도(수)	31.25건 / 년	6.25건 / 년	1.25건 / 년	0.25건 / 년	0.05건 / 년

[위험도 관리표(Risk-Matrix)]

심각도 빈도			구분	5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매우 심각	심각	보통	약간	미미함
			지연운행	60분 이상	40∼60분	20∼40분	5∼20분	5분 미만
			시설파손	6억원 이상	3억원 ∼6억원	3,000만원 ∼3억원	150만원 ∼3,000만원	150만원 미만
			사상사고	사망 3명 이상	사망 1명∼2명 중상 10명 이상	중상 1명∼9명 경상 20명 이상	경상 2명∼19명	경상 1명
			열차사고, 화재사고 등	상기 지연시간, 피해금액, 사상사고 복합측정 후 가장 높은 심각도 단계 적용
5단계	매우 자주	12일 이내 1회	31.25건/년	5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4단계	자주	2월 이내 1회	6.25건/년	5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3단계	보통	9월 이내 1회	1.25건/년	5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2단계	가끔	4년 이내 1회	0.25건/년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단계	매우 드문	20년 이내 1회	0.05건/년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운행장애의 범위 개정사항 반영

현 행	개 정(안)	비고(해설)
[별표 9] 변경관리 절차 中 16. 위험평가 ①∽⑥(생 략) <신설>	[별표 9] 변경관리 절차 中 16. 위험평가 ①∽⑥(현행과 같음) ⑦ 이 절차에서 정한 위험식별 및 위험평가 절차 외에도 위험도분석및평가절차(예규)에서 별도로 정하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