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로 구조개선(□1-2-1)

□ 현황 및 실태

○ 신설도로는 일정규모 이상은 설계단계에서 교통안전진단 의무적 실시

- 근거 : 교통안전법 제34조(´08.7규정신설, ´12.9까지 교통영향평가 사업은 예외)

- 대상 : 특별시도 연장 3㎞이상, 구도 연장 1㎞이상

- 방법 : 실시설계시 교통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

○ 소규모 신설도로는 교통안전진단 실시하지 않아 교통안전에 불리

- 대부분의 도심부 도로건설은 도로선형과 횡단구성 등 기하구조와 교통처리 체계가 복잡한 조건이 많아 교통안전 측면에서 불리

○ 타 기관 신설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점검 체계 미흡

- 택지개발사업 등 타 기관 도로개설시 교통안전 부분 관심 부족

○ 운영 중인 도로 중 교통안전 취약구간 발생

- 도로구조(곡선반경, 종단경사), 교통환경 등에 대한 운전자 입장의 도로구조 개선 필요

□ 추진계획

【신설도로 교통안전 강화】

○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설계단계부터 교통안전 인식 제고

- 도로확장, 구조개선 설계 용역시 설계의도 및 교통안전 고려 교통안전진단 점검표 작성

조사업무	⇨	계획업무	⇨		설계업무	⇨		자문회의	⇨	건설기술심의	⇨	용역준공
										(공사비 100억 이상)
				교통안전 진단표 작성				진단표 확인		진단표 확인

○ 타 기관 신설도로 개설시에도 교통안전 측면 점검 강화

- 택지개발사업 등 타 기관 도로 신설시 교통안전을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및 운영체계에 대한 관련 부서별 확인 및 점검 강화

【기존도로 조사 및 개선시행】

○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점은 단기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

- 자치구별 의견조회, 사망사고 현장 합동조사, 빅데이터 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 대상선정(교통운영과, 도로교통공단 협조)

○ 장기적으로 도로확장, 선형개선을 통한 구조개선

□ 추진일정

○ 교통안전점검 강화 대책 수립(도로계획과) : ˊ14. 5.

○ 자치구별 위험도로 대상 선정(교통운영과) : ˊ14. 6~10.

○ 위험도로 개선대책 수립(교통운영과, 도로계획과) : ˊ14. 11.

○ 위험도로 교통시설 보강 및 구조개선 시행(교통운영과, 도로계획과) : ˊ15. 1.이후

□ 소요예산

○ 위험도로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구조개선에 예산소요

- 자치구별 위험도로 선정에 따라 소요예산 산정(2015년 예산확보 필요)

작성자	도로계획과장 : 형태경 ☎8026 도로정책팀장 : 임춘근 ☎8062 담당 : 박찬규 ☎8064 교통운영과장 : 강진동 ☎2450 교통운영팀장 : 최정수 ☎2452 담당 : 양해선 ☎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