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조건(시설사용)

제1조〔목적〕서울특별시 성북구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의 직원후생복지를 위하여 ㈜나인프라임푸드(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보건소 구내식당(이하“구내식당”이라 한다)의 위탁급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① 사용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2년으로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 ･ 수익허가 재산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행위제한〕“계약상대자”는 보건소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수익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수익 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5조〔위탁운영규정〕구내식당 운영위탁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의 “성북구보건소 구내식당 위탁급식 운영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여 “보건소”와“계약상대자”가 각자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 성북구보건소 -

위탁급식 운영 약정서

성북구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와 ㈜나인프라임푸드(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은 성북구보건소의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장 일반 사항

제1조(목적)

이 약정은 “보건소”가 “계약상대자”에게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보건소”와 “계약상대자”(이하 “동행”이라 한다)의 책임과 의무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및 사용료 등)

① 위탁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2년으로 한다.

② 다만, “계약상대자”가 사용허가연장(재계약)을 원할 경우 만료일 2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사용허가(재계약)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재계약요청이 있을 경우 “보건소”는 전년도 운영상황 및 계약조건 이행실태 등을 종합 평가하여 연장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의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금2,000,000원(금이백만원)으로 하고 계약 체결 후 납부기한 내 납부고지시에 의하여 납부한다.

제3조(계약이행보증금)

이 약정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연간 예상 매출액 80,000,000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보험 증권을“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손해보험증서)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의 운영 시 발생 가능한 화재 등에 대비, 시설 및 장비·인명 피해에 따르는 손해보전 등 운영위탁 범주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 생산물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급식 운영의 범위)

“보건소”는“계약상대자”가 구내식당 이용자에게 원활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보건소”로부터 제공받은 것 이외에 필요한 장비 등을 부담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목 적 물	소 재 지	면 적
구내식당	성북구보건소 9층	146.76㎡
조리기구 및 비품		(별첨) 확인 후 날인

1. 급식(식재료 구입, 조리하는 행위, 가공한 식음료를 구내식당 이용자에게 제공·판매하는  행위 등)에 관한 일체 사항

2. 주방용품 등 식당 시설물 일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식당 위험물 관리에 관한 사항

4. 식재료 검사, 관리, 보관 등에 관한 사항

5. 식당 종사자의 복무・인사・보건・위생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6. 식당운영 및 급식에 관한 설문조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7. 비상근무 및 각종 내부행사 지원(필요 시 “쌍방”이 협의)

8. 기타 식당운영과 관련한 신고・교육 등 부대사항 일체

※ 구내식당 홀(107.31㎡)은 식사시간 이외, 보건소 프로그램 운영

제6조(비용 및 시설의 부담)“동행”이 부담하는 비용 및 시설은 다음과 같다.

1.“보건소”가 부담하는 내용

①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② 자산 형성적 비품(식탁, 의자, 주방설비 기설치 된 장비에 한함)

③ 행정전화

2.“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내용

① 공공요금(도시가스)

② 직접경비(식재료비, 인건비)

③ 간접경비(급식운영에 소요되는 기타 운영경비 일체)

- 식재료운반, 교육훈련, 조리기구 취득, 소모품비, 영업신고에 관련된 제반사항 일체, 쓰레기 처리, 방역·방충 비용, 소독비

※ 기존장비 이외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한 주방기기 및 장비의 신규설치   변경, 보수비(단, 소유권은“계약상대자”가 가진다)

제7조(시설물의 관리 및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보건소”가 제공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보건소”의 재물 조사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수선 및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와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일상적인 급ㆍ배수, 냉ㆍ난방 전기 등의 시설물 보수는 “보건소”가 시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보건소”가 제공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구내식당 운영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대여ㆍ양여ㆍ매매ㆍ교환 또는 제3자의 담보설정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보건소”가 제공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ㆍ개조할 수 없으며, 필요시 “동행”은 반드시 상호 협의하여 구내식당의 구조변경, 시설의 개ㆍ보수 및 집기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그 기기 및 집기류의 소유권은 투자자 측에서 가진다.

⑤ 구내식당의 운영 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보관ㆍ관리하는 집기 및 비품을 훼손 또는 도난당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선, 구입 등을 통하여 원상회복하여야하며, “보건소”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계약상대자”는 장비ㆍ비품 등에 대하여 물품 목록표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보건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건소”가 청사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으로 인하여 식당에서 공사를 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따른 불가피한 영업상 손실을 감수한다. 단, “보건소”는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내용, 기간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시설 및 비품은 계약 만료 또는 중도 해지 시 잔존가치를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하여 신규업체가“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도록 상호 노력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보건소”의 승낙 없이는 “보건소”가 제공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임의 변경 ․ 개조 할 수 없으며, 만약 임의변경 ․ 개조하였을 경우는 “보건소”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8조(인력의 채용 및 관리)

①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채용 관리하되, 인적사항은 “보건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신규인력의 채용 시 채용 신체 검사서에 의해 전염병 및 질병의 감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정기적인 건강진단 외에 “보건소”가 별도 요구하는 검진 및 예방접종 등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신분 변동, 인사이동시 “보건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종사자 중 자격미달, 관련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보건소”가 시설에 상주시키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실 및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의 책임은 물론, 종사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가지며 일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성북구 생활임금에 준하여 인건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 및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위생상의 사고와 화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ㆍ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검점일지를 작성 ․ 비치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음료 제공과 시설물 관리에 따른 제반 사고에 대비하여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손해배상 및 보상을 포함한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보건소”가 시행하는 안전 및 위생관련 점검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전액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에서 발생되는 잔반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 처리 및 수거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2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식단)

① “계약상대자”는 끼니마다 성인 1식 충족기준 열량의 4찬 이상의 식단을 제공하며 배식은 상호 협의하여 운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월(주)단위의 급식식단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월(주) 개시일 2일 전까지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간식단표를 작성하여 매주 금요일까지 식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출된 식단에 대하여“보건소”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계약상대자”는 성실히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다만, 행사 ․ 비상근무시의 식단은 사전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급식의 범위 및 시간)

① “계약상대자”는“보건소”에 중식(조 ․석식 간식)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건소”는 청 내ㆍ외의 행사 등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최소 3일 전까지“계약상대자”에게 행사 내용 및 규모를 통보하고“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급식비는“보건소”의 행사 주관부서와 별도 정산하며 단가는 시중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구내식당의 급식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건소에 상근하는 근무자에 대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부서 교대 근무자 및 특별근무자 등을 위해 예외 적용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 분	중 식	조 식	간 식	행사식 및 기타
평 일	11:30~13:30	08:30~09:00	15:00 ~ 16:00	사전 협의

제12조(급식인원 및 단가)

① 구내식당의 급식예정 인원은 “계약상대자”가 판단하여야 하며 부가세, 위탁수수료를 포함 식당 급식(조식, 중식)단가는 다음과 같다.

가. 중식 단가 : 4,500원(10매 이상 구매 시 4,300원)

나. 조식 및 간식 단가 : 2,000 ~ 4,500원

다. 방문객 : “계약상대자”의 임의 판단으로 적용하나 ‘가’항의 식단가보다 낮을 수는 없다.

② 계약기간 중에는 급식단가를 조정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료비, 인건비 등의 급격한 가격변동 등 급식단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변경 예정일 2월전까지 단가 변경 근거자료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동행”  합의로 조정·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라 구내식당은 일반인의 이용 제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가. 보건소주관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한 일반인의 이용

나. 단체, 동호회의 사전협의한 사항에 대한 이용

다. 그 밖에 “보건소”의 주무부서에서 허가를 득한 경우

④ 급식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동행”은 48시간 전 상대방에 알려야 한다.

제3장 기타 사항

제13조(고객만족)

①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 운영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보건소”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1년에 2회 이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문의 내용은“보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소”는 계약기간 중 식당운영에 대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급식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설문 조사결과는 위탁급식 운영 약정내용 등의 변경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의 매월 정산내역 및 운영실적을 “보건소”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소”는 이용직원이 알 수 있도록 전자문서로 게시할 수 있다.

제14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석)

① 이 약정 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경우 “동행”이 상호 협의하여 개정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계약을 갱신 ․ 보완할 수 있다.

② 이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 약정서의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상관례에

따른다.

제15조(대체식)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농성 ․ 파업, 시설ㆍ장비 등의 예기치 못한 하자 등으로 정상적인 급식제공이 불가능할 경우“보건소”에 통보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대체인력 투입 외 대체 식으로 급식을 제공 할 수 있으며, 조속히 정상적인 급식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식권제작 및 사용)

① 구내식당 중식 이용은 현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종이식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이식권을 제작하여 판매한다.

제17조(관리감독)

① “보건소”는“계약상대자”에게 구내식당 운영 실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된 서류 제출 요구 및 식당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ㆍ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는 제1항의 점검ㆍ조사 결과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하며, 불이행시 재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청의 인ㆍ허가 기타 신고사항 등에 대한 업무일체를 “계약상대자”의 명의 및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본 계약 체결 후 “보건소”와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은 성북구보건소 내 구내식당 이용자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는“보건소”의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위원 7~10명과“계약상대자”가 지명하는 3인 내외 등 총 10~13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의는 년 1회 개최를 원칙(생략 가능)으로 하되 필요 시 임시회 등을 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식당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 조정한다.

1. 식대, 식단운영, 평가 등 식당에 관한 모든 사항

2. 시설의 변경 ․ 보수 ․ 교체 등 식당 구조와 시설 개선 사항

3. 급식 서비스 요구 ․ 개선사항 협의 조정

4. 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

제20조(계약의 해지 등)

① “보건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잔존가 보상요구는 가능하나, 보건소자체 행정목적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존가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경매신청이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파산 또는 법정관리 등에 들어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때

3. “보건소”가 별도 계획에 의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내식당에 대한 직원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단에 대한 응답자의 60점 이상 만족이 나오지 않을 경우 1번의 유예를 주는데, 그 다음 설문조사에도 60점 이상 만족이 나오지 않을 경우

4. “계약상대자”가 위생 및 안전 관리상 문제로 허가관청으로부터 1일 이상의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5. 계약기간 중 업무상 비밀누설, 청결, 건의사항 미반영 등의 이유로 년 2회 이상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6. 계약 기간 중 “보건소” 및 타 기관으로부터 운영과 관련하여 년 2회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서면 시정 요구를 받았을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8.“보건소”의 사정으로 식당을 폐쇄하거나 용도 변경할 경우

9. 계약기간 중 식중독 발생 및 급식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하여 직원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10.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수익에 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전대·양도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보건소”에게 해지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보건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떤 사유로도 손해 배상을 “보건소”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이행보증금은 “보건소”에게 귀속된다.

제21조(재산반환조치)

①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건소”로부터 제공받은 시설 및 장비일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는 경우“보건소”는 자체적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보건소”는 계약기간 만료 시 또는 제20조에 따른 계약 해지 시 “계약상대자”가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후임자에게 인수ㆍ인계에 적극 협조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원상 회복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보건소”는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22조(보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청사관리에 따르는 시설 및 종사자의 신원에 관하여 보안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여야하며, 그에 수반되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기간 만료 시 운영 중 취득한 보건소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23조(분쟁 및 관할)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의 제기 중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 관할은 “보건소”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4조(효력)

① 이 약정서의 효력은 계약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ㆍ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ㆍ사고가 종료 되는 때까지 해당 사건ㆍ사고와 관련되는 약정사항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보건소”와 “계약상대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9월   12일

“보건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63

성 북 구 보 건 소 장 (인)

“계약상대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97길 21(역삼동)

㈜나임프라임푸드     대표이사  손 순 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