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화 교육 및 관련사업 위탁운영 약정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제화 교육장(가칭)(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성동구청장을 “구청” 수탁자 성동제화협회(회장 박동희)를 “협회”라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수제화 전문교육장 설치에 따른 숙련공 양성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공동 생산·판매로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성수 수제화 메카로의 도약을 위해 제화 기능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시설 및 사업) ① “구청”은 “협회”에게 다음 시설을 위탁·운영한다.

1. 시설명: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수제화교육장, 사무실(167.28㎡)

2.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07(성수동2가 300-3호), 2층

소재지 변동 시에는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② “협회”는 위탁받은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일하면서 배우는 수제화 숙련공 양성) 교육인원은 연 40명 내외로

하여 선발한다. 또한,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구청”의 선발

요청시 “협회”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공동생산·판매를 통한 수제화 산업 부흥) 성동패션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디자인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수제화 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성수 수제화 메카 홍보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부사업

제3조(위탁기간) 교육장의 위탁운영기간은 약정일로부터 2년간

(2013년 12월 1일～2015년 11월 30일)으로 하되, 약정기간 만료시에는 운영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① “협회”는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시설과 동 시설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시설물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를 제외한 부주의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여 수제화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구청”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위탁사업을 “구청”의 승인 없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목적이외의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협회”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련법규 및 “구청”의 지침,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업무능력(행정, 회계실무 등)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재산의 관리) ① “협회”가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 망실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협회”는 중요 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협회”는 “구청”에게 귀속된 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관계의 종료 시 소유권 및 기부체납에 따른 무상사용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제6조(배상 및 보험) ① “협회”는 교육장을 운영하면서 “협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청”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위탁받은 재산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건물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화재, 가스·전기 안전, 이용자 보험 등의 보험에 가입하고, 이 약정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 사본을 “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관리) ①“구청”은 “협회”에게 교육장의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이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장 운영전반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관리를 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은 교육장 운영에 대하여 “협회”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에는 “구청”은 “협회”에게 경고,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법령 등의 준수) ① “협회”는 약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타 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민·형사상 책임) “협회”는 교육장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약정 해지) ① “구청”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중 언제든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회”가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구청”이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으로 이 약정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협회”에게 교육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협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탁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6. 기타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가. 위탁체 대표가 교육장 운영과 관련 법령위반으로 처벌(금고 또는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나. 위탁운영체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한 중대한 흠이 발생한 경우

② “구청” 또는 “협회”가 위탁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 60일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관계의 종료와 수탁재산의 반환 등) ① 위탁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협회”는 종료 당시의 위탁재산을 지체 없이 “구청”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위탁관계의 종료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약정의 해석 등) ①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정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과 “협회”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의 해석에 따른다.

② 이 약정계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구청”과 “협회”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3년   11월    일

위탁자: 성동구청장   고 재 득 (인)

수탁자: 성동제화협회   박 동 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