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위탁운영체 선정 심사기준(안)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1. 법인의 형태와 정관목적사업 내용이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정도	5
	2.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수준	5
	3.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등)	10
	4.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주사무소 마련 및 상근인력 수준,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수행 체계수준)	10
	공신력 합계 (4개 항목)	30
재정능력	1.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법인전입금 최소액 명시)	5
	2. 법인의 수입 재원 (사업수입, 후원금, 기부금 등) 확보 수준 및 안정성	5
	3.법인의 회계투명성 (자체감사, 외부로부터의 회계감사, 후원금, 업무추진비, 예결산공고, 기타 재무회계규칙준수) 수준	10
	재정능력 합계 (3개 항목)	20
사업능력	1. 지역자원 활용계획 수준 (외부인적, 물적자원 활용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15
	2.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종사자고용, 교육, 슈퍼비전 체계 포함)	15
	3.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 (지역복지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 계획된 사업구성,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가능성)	20
	사업능력 합계 (3개 항목)	50
전체 합계 (10개 항목)		100

붙임

위탁운영체 선정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Ⅰ		운영주체의 공신력(30점)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 목적사업 내용의 위탁신청시설 운영과의 적합성(5점)

① 신청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에 위탁대상 시설과 동종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명시여부

∙ 정관 목적사업에 동종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명시된 경우	(1점)

∙ 정관 목적사업에 동종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0점)

② 신청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의 경험 및 실적이 위탁신청시설 운영과의 연관성

∙ 법인 목적사업의 수행 경험과 실적이 위탁신청시설 운영에 적합	(2점)

∙ 법인 목적사업의 수행 경험과 실적이 위탁신청시설 운영에 보통	(1점)

∙ 법인 목적사업의 수행 경험과 실적이 위탁신청시설 운영에 미흡	(0점)

③ 신청법인이 수탁 운영중인 복지시설의 사업 실적

∙ 수탁 운영중인 복지시설의 사업 실적이 우수	(2점)

∙ 수탁 운영중인 복지시설의 사업 실적이 보통	(1점)

∙ 수탁 운영중인 복지시설의 사업 실적이 미흡	(0점)

2.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의 구성 (5점)

① 이사의 구성에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선임 여부

∙ 이사의 구성에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1인 이상 선임	(1점)

∙ 이사의 구성에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미선임	(0점)

※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 사회복지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사회복지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② 이사 정수의 1/3 이상 사회복지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외부추천이사로 선임 여부

∙ 이사 정수의 1/3 이상 외부추천이사로 선임	(1점)

∙ 이사 정수의 1/3 미만 외부추천이사로 선임 또는 미선임	(0점)

③ 이사회의 내용이 예‧결산 외 법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안건 논의 여부

∙ 이사회에서 예‧결산 외 법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안건 논의가 활발	(2점)

∙ 이사회에서 예‧결산 외 법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안건 논의가 보통	(1점)

∙ 이사회에서 예‧결산 외 법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안건 논의가 미흡	(0점)

※ 수탁운영중인 시설의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지원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의결

(이사회 회의록 또는 녹취보관을 통해 확인)

④ 이사회의 이사 참여율 및 서면결의 여부

∙ 이사 참여율(특히 외부추천이사)이 높고, 서면결의는 긴급‧보완적인 경우에만 개최	(1점)

∙ 이사 참여율이 낮고, 서면결의가 긴급‧보완적인 경우외에도 개최	(0점)

※ 정관 규정에 의한 정기 및 임시이사회 개최 여부

3.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 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 (10점)

① 법인대표의 시설 운영에 대한 목표 및 중점 관리계획에 대한 견해

∙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에 대한 목표 및 중점관리계획에 대한 견해 수준이 우수	(2점)

∙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에 대한 목표 및 중점관리계획에 대한 견해 수준이 보통	(1점)

∙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에 대한 목표 및 중점관리계획에 대한 견해 수준이 미흡	(0점)

※ 법인대표의 선정위원회 참석여부, 활동실적을 고려하여 판단

② 시설장 내정자의 성북구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정도

∙ 시설장 내정자의 성북구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가 우수	(2점)

∙ 시설장 내정자의 성북구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가 보통	(1점)

∙ 시설장 내정자의 성북구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가 미흡	(0점)

③ 시설장 내정자의 위탁신청 시설운영에 대한 이념, 비전, 목표 수준

∙ 시설장 내정자의 신청 시설 운영에 대한 이념, 비전, 목표 수준이 우수	(2점)

∙ 시설장 내정자의 신청 시설 운영에 대한 이념, 비전, 목표 수준이 보통	(1점)

∙ 시설장 내정자의 신청 시설 운영에 대한 이념, 비전, 목표 수준이 미흡	(0점)

④ 시설장 내정자의 시설 운영에 대한 열의도

∙ 시설장 내정자의 시설 운영에 대한 열의가 우수	(2점)

∙ 시설장 내정자의 시설 운영에 대한 열의가 보통	(1점)

∙ 시설장 내정자의 시설 운영에 대한 열의가 미흡	(0점)

⑤ 시설장 내정자의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수준 (자격, 경력 등)

∙ 시설장 내정자의 전문지식 수준이 우수	(2점)

∙ 시설장 내정자의 전문지식 수준이 보통	(1점)

∙ 시설장 내정자의 전문지식 수준이 미흡	(0점)

※ 시설장의 전문지식

- 위탁시설 관련 법적 ‧ 행정적 ‧ 서비스 내용 및 체계에 대한 지식, 관련 자격증 및 경력 보유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보유(시행규칙 제23조의2),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15년 이상

4. 법인의 사업수행 역량 수준 (10점)

① 법인 주사무소의 유무

∙ 법인 주사무소가 있음	(1점)

∙ 법인 주사무소가 없음	(0점)

※ 유허가건물로써 법인 산하 직영시설 내에 주사무소를 두는 경우는 인정, 수탁시설에 두는 경우는 불인정

② 법인 업무수행 기준의 수준

∙ 법인의 업무수행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수준이 우수	(2점)

∙ 법인의 업무수행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수준이 보통	(1점)

∙ 법인의 업무수행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수준이 미흡	(0점)

③ 법인의 산하시설 관리(운영) 규정의 별도 마련 및 수준

∙ 법인의 산하시설 관리(운영) 규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고, 수준이 우수	(2점)

∙ 법인의 산하시설 관리(운영) 규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으나, 수준이 보통	(1점)

∙ 법인의 산하시설 관리(운영) 규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수준이 미흡	(0점)

※ 산하시설 관리(운영) 규정이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임을 확인할 수 없거나, 내용이 빈약할 때는‘보통’이하로 평점

④ 법인의 산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정기 회계감사 실시 여부

∙ 법인의 산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정기 회계감사 실시	(1점)

∙ 법인의 산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정기 회계감사 미실시	(0점)

⑤ 법인의 산하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감독 실시 여부

∙ 법인의 산하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감독 실시	(1점)

∙ 법인의 산하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감독 미실시	(0점)

⑥ 법인의 산하시설 회계감사의 충실도

∙ 법인의 산하시설 회계감사 내용이 충실	(2점)

∙ 법인의 산하시설 회계감사 내용이 보통	(1점)

∙ 법인의 산하시설 회계감사 내용이 미흡	(0점)

⑦ 법인의 산하시설 지도감독의 충실도

∙ 법인의 산하시설 지도감독 내용이 충실	(2점)

∙ 법인의 산하시설 지도감독 내용이 보통	(1점)

∙ 법인의 산하시설 지도감독 내용이 미흡	(0점)

⑧ 법인 상근직원의 위탁시설 관리 관련 교육 참여실적

∙ 법인의 상근직원이 회계교육 등 위탁시설 관리 관련 교육에 연1회/1명 이상 참여	(1점)

∙ 법인의 상근직원이 회계교육 등 위탁시설 관리 관련 교육에 연1회/1명 이상 미참여	(0점)

※ 상근인력의 인건비를 최근 1년간 매월 법인회계에서 지급했을 경우만 상근인력의 보유로 인정

⑨ 서울특별시 법인 인증 법인 여부

∙ 서울특별시 인증 법인임	(1점)

∙ 서울특별시 인증 법인 아님	(0점)

※ 서울특별시 인증 법인 인증서로 확인

※ ①~⑧항목 합산 총점의 배점기준

①∼⑧항목 합산 총점	12점이상	11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이하
배점기준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Ⅱ		운영주체의 재정능력(20점)

1. 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5점)

① 법인의 재정부담액 수준

∙ 연간 2천만원 이상	(2점)

∙ 연간 0천만원 초과 ~ 2천만원 미만	(1점)

∙ 법인의 재정부담액이 없는 경우	(0점)

② 법인의 재정부담액 결정절차

∙ 법인 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부담 명시	(1점)

∙ 법인 이사회에서 결의되지 않음	(0점)

※ 법인의 재정부담액이 법인의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이사회 결의)을 거쳤을 경우만 인정, 이사회 회의록 확인

③ 재원조달계획 및 이행가능성

∙ 재원조달계획과 이행가능성이 모두 우수	(2점)

∙ 재원조달계획 또는 이행가능성 중 1개 요소 우수	(1점)

∙ 재원조달계획과 이행가능성이 모두 미흡	(0점)

※ 법인 재정부담액(전입금)의 원천은 법인이 직접 모금한 후원금 또는 법인의 수익사업 등 법인 재정으로

발생한 재원으로 지원될 경우만 인정(산하시설과 연관되어 발생되는 수입이 조달 재원일 경우 미흡)

※ 법인의 최근 3년간 산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 대비 이행실적과 법인 수익사업, 후원금 규모 등       재정여력을 감안할 때 향후 수탁기간동안 약정액을 부담할 여력이 충분한 지를 종합 고려

2. 법인의 수입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5점)

① 법인의 수입재원(사업수입, 후원금 등) 확보수준 및 안정성

∙ 최근 3년간 수익사업, 후원금수입, 이자수입 등의 연평균 증가율이 5% 이상	(3점)

∙ 최근 3년간 수익사업, 후원금수입, 이자수입 등의 연평균 증가율이 3% 이상 ~ 5% 미만	(2점)

∙ 최근 3년간 수익사업, 후원금수입, 이자수입 등의 연평균 증가율이 0% 이상 ~ 3% 미만	(1점)

∙ 최근 3년간 수익사업, 후원금수입, 이자수입 등이 연평균 증가율이 0% 미만(감소)	(0점)

※ 수익사업 및 후원금 수입 등의 안정성, 지속성, 순이익 규모, 법인 산하시설 수를 종합 고려

※ 산하시설의 후원금을 법인 예산에 유입하는 경우는‘0점’으로 평점

② 법인의 기본자산 내역 및 부채 현황

∙ 법인 기본재산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적절한 규모이고, 부채가 없거나 안전한 수준	(2점)

∙ 법인 기본재산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적절한 규모이거나, 부채가 안전한 수준	(1점)

∙ 법인 기본재산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적절한 규모가 아니고, 부채가 위험한 수준	(0점)

※ 부채금액은 퇴직급여 충당금, 원천세, 사회보험료 예수금, 법인카드 미결제 금액 등 단식부기 하에서

세출실적으로 반영된 내용은 제외(부채로 산정하지 않음)

※ 부채상황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치 않으면‘0점’으로 평점

※ 시설 확장 등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부채로써, 이에 대한 부채상환계획이 수립된 경우는

선정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의결

3. 법인의 회계투명성 수준 (10점)

① 법인의 재무회계규칙 준수정도를 비롯한 회계투명성 수준

∙ 법인의 회계투명성이 탁월	(10점)

∙ 법인의 회계투명성이 우수	(6~9점)

∙ 법인의 회계투명성이 보통	(3~5점)

∙ 법인의 회계투명성이 미흡	(0~2점)

※ 별첨『법인회계 투명성 점검지표』에 의거 준수 여부 및 준수 정도 확인

※『법인회계 투명성 점검지표』이행률에 따른 배점기준

점검지표 이행률	배점
100%	10점
80% 이상∼100% 미만	6∼9점
50% 이상∼ 80% 미만	3∼5점
50% 미만	0∼2점

별첨

법인회계 투명성 점검지표

근거	관련 조문	항 목	세 부 내 용	준수 여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제5조	출납기한	- 출납기한을 준수 및 이에 대한 회계연도의 귀속은 적정한가?
	제6조 제25조	회계의 구분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구분은 적정한가? - 통장, 차량 등 시설 보유 재산의 명의는 모두 시설로 되어 있는가?
	제8조	예산총계주의	-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되었는가?
	제10조	예산의 편성	- 회계별(제6조)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있는가?
		예산의 공고	- 제출한 예산을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였는가?
	제11조	예산 첨부서류	- 단식부기 : 예산총칙, 세입·세출명세서, 임·직원 보수 일람표,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12조	준예산	- 준예산은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편성되고 집행되었는가?
	제13조	추가경정예산	- 추가경정예산은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준하여 편성되었으며, 대표이사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였는가?
	제16조	예산의 전용	- 관간 전용은 이사회의결을 거쳐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였는가? - 동일 관 내 항간 전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였는가? - 예산 전용에 대하여 지자체장에게 즉시 보고하였는가?
	제17조	세출예산의 이월	- 세출예산의 이월은 적절한 절차를 걸쳐 이루어졌는가?
	제19조	결산서의 작성제출	-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 이사회 의결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였는가?
		결산서의 공고	- 제출된 결산서를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였는가?
	제20조	결산서 첨부서류	- 결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는 적정한가?
	제24조 제6조의2	장부의 종류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보조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 전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 시 전자장부 출력물로 대체 가능
	제25조	수입금의 수납	- 모든 수입금은 금융기관을 통한 위탁수납을 제외하고는 수입원만이 수납하고 있는가? - 수입된 수납금은 익일까지 금융기관에 예입되고 있는가?
	제26조	지출의 방법	-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이나 전자거래로 행하고 있는가? - 지출원은 100만원을 초과한 소액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가?
	제27조	계약의 원칙	- 계약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40조의2	재물조사	- 정기재물조사(연1회)와 수시재물조사(필요시)를 실시하고 있는가?
	제41조의4	후원금영수증 발급	- 후원금 수령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고 있는가?
			- 계좌입금을 통해 후원금을 받은 경우 법인 및 시설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를 사용하고 있는가? -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발급해주고 있는가?
	제41조의5	후원금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 연 1회 이상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자에게 통보하고 있는가? (정기간행물, 홍보지 등으로 일괄통보 가능)
	제41조의6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 포함)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였는가?
	제42조	감사	-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였는가? - 감사는 서명 날인한 감사보고서를 법인 이사회에 보고하였는가? - 감사는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였는가?
법인의 외부 회계감사			- 법인은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별도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가? - 회계감사보고서의 내용은 어떠하며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은 완료 하였는가?

Ⅲ		운영주체의 사업능력(50점)

1.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활용계획 수준 (15점)

① 법인의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수준이 우수	(3점)

∙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수준이 보통	(1~2점)

∙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수준이 미흡	(0점)

② 신청시설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소요, 제공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가능성

∙ 신청시설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소요, 제공계획이 우수	(3점)

∙ 신청시설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소요, 제공계획이 보통	(1~2점)

∙ 신청시설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소요, 제공계획이 미흡	(0점)

③ 지역사회자원(후원자, 자원봉사자) 개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수준

∙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개발 계획이 우수	(2점)

∙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개발 계획이 보통	(1점)

∙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개발 계획이 미흡	(0점)

④ 지역사회자원(후원자, 자원봉사자) 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수준

∙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관리 계획이 우수	(2점)

∙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관리 계획이 보통	(1점)

∙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관리 계획이 미흡	(0점)

⑤ 지역사회자원(후원금, 후원물품) 개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수준

∙ 후원금 및 후원물품 개발 계획이 우수	(2점)

∙ 후원금 및 후원물품 개발 계획이 보통	(1점)

∙ 후원금 및 후원물품 개발 계획이 미흡	(0점)

⑥ 향후 지역사회 자원 활용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수준

∙ 향후 지역사회 자원 활용 계획이 우수	(3점)

∙ 향후 지역사회 자원 활용 계획이 보통	(1~2점)

∙ 향후 지역사회 자원 활용 계획이 미흡	(0점)

2.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 수준 (15점)

① 종사자 채용계획의 절차적 타당성,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수준

∙ 인력 구성 및 채용계획이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수립되고 계획의 구체성 등이 우수	(3점)

∙ 인력 구성 및 채용계획이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수립되나 계획의 구체성 등이 보통	(1~2점)

∙ 인력 구성 및 채용계획이 공개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계획의 구체성 등이 미흡	(0점)

② 종사자 교육 및 훈련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수준

∙ 신청시설의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및 훈련계획이 우수	(3점)

∙ 신청시설의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및 훈련계획이 보통	(1~2점)

∙ 신청시설의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및 훈련계획이 미흡	(0점)

③ 내 ‧ 외부 슈퍼비전 체계 수준

∙ 목표로 하는 서비스 실현을 위한 슈퍼비전 체계가 우수	(3점)

∙ 목표로 하는 서비스 실현을 위한 슈퍼비전 체계가 보통	(1~2점)

∙ 목표로 하는 서비스 실현을 위한 슈퍼비전 체계가 미흡	(0점)

※ 내부 슈퍼비전 체계 : 상급자에 의한 개별, 집단 슈퍼비전(팀회의 포함) 정례화 수준 등

※ 외부 슈퍼비전 체계 :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수준 등

④ 종사자 복리향상 계획의 실현가능성 수준

∙ 종사자 복리후생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우수	(3점)

∙ 종사자 복리후생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보통	(1~2점)

∙ 종사자 복리후생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미흡	(0점)

⑤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우수	(3점)

∙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보통	(1~2점)

∙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	(0점)

3.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 (20점)

① 지역복지 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의 적정성

∙ 지역복지 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한 향후 운영계획의 수준이 우수	(4~5점)

∙ 지역복지 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한 향후 운영계획의 수준이 보통	(1~3점)

∙ 지역복지 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한 향후 운영계획의 수준이 미흡	(0점)

② 체계적인 실행계획 수립 정도

∙ 비전과 미션, 중점추진과제 및 성과평가 등 체계적인 실행계획 수립 정도가 우수	(3점)

∙ 비전과 미션, 중점추진과제 및 성과평가 등 체계적인 실행계획 수립 정도가 보통	(1점)

∙ 비전과 미션, 중점추진과제 및 성과평가 등 체계적인 실행계획 수립 정도가 미흡	(0점)

③ 성과목표의 적정성, 도달 가능성, 용이성

∙ 성과목표의 적정성, 도달 가능성, 용이성이 우수	(3점)

∙ 성과목표의 적정성, 도달 가능성, 용이성이 보통	(1점)

∙ 성과목표의 적정성, 도달 가능성, 용이성이 미흡	(0점)

④ 향후 시설 운영계획의 타당성, 창의성, 실행가능성

∙ 향후 시설 운영계획의 타당성, 창의성, 실행가능성이 우수	(3점)

∙ 향후 시설 운영계획의 타당성, 창의성, 실행가능성이 보통	(1점)

∙ 향후 시설 운영계획의 타당성, 창의성, 실행가능성이 미흡	(0점)

⑤ 세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타당성

∙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합성 및 이행능력이 우수	(3점)

∙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합성 및 이행능력이 보통	(1점)

∙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합성 및 이행능력이 미흡	(0점)

※ 프로그램 구성의 적합성 : 해당 사회복지분야의 당면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등의 구성 여부 및 타당성

※ 이행능력 : 실행계획의 구체성, 전문 인력의 확보 방안, 주민참여 방안 및 실행가능성 등

⑥ 프로그램에 있어 복지시설의 공공성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의 균형 수준

∙ 소외계층 대상 등 공익 프로그램과 실비프로그램 운영의 균형 수준이 우수	(3점)

∙ 소외계층 대상 등 공익 프로그램과 실비프로그램 운영의 균형 수준이 보통	(1점)

∙ 소외계층 대상 등 공익 프로그램과 실비프로그램 운영의 균형 수준이 미흡	(0점)

※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 대상 무료프로그램과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이 지역 실정에

맞게 균형있게 구성되었는지 고려

※ 실비 프로그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받는 저소득층 무료이용자를 20%내외로 운영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보건복지부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