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 약정서(안)

2009. 5. 15.

“갑”    여  성  부  장  관

“을”    ○ ○ ○ ○ 병 원 장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 약정서(안)

여성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대학교 ○○병원(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동성폭력에 관한 전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아동성폭력전담센터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구의 명칭) 이 약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의 명칭은 “○○해바라기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며, 대외 명칭은 “여성부 지원 ○○해바라기아동센터”로 한다.

제3조(소재지) ① 센터의 소재지는 “을”의 소재지로부터 이동시간(차량포함) 10분 이내의 거리에 두어야 한다.

② “을”이 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기간) ① 센터의 사업기간은 이 약정이 체결된 날부터  2009. 12. 31 까지로 하되,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회계년도를 기준으로 계속 연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기간 연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의 사업계획서를 “갑”이 승인하면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사업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이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정,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5조(운영대상 및 사업내용) ① “갑”은 “을”에게 센터의 제반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을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시설이라 함은 “갑”이 지원하는 사무실 임차료 및 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구입한 물품 일체를 포함한다.

③ “을”이 수행할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지원체계 운영

3. 사건조사 및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4. 법의학적 증거확보 및 법정제출

5. 피해자에 대한 치료 등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6.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

7.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연계망 구축

8. 아동성폭력예방을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9. 기타 여성부장관이 아동성폭력에 관하여 의뢰하는 사업 등

제6조(지원대상) 이 센터의 지원대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정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중 13세미만의 아동 및 지적장애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협의하여 지원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인력운영) ① 센터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의 병원장이 된다.

② “을” 은 소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상근직원을 [별표1]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두어야 하며, 종사자 현황(변경 포함)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2항의 직원 중 소장을 임면(변경 포함)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타 직원은 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2항의 직원 중 변경이 있을 시 여성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소장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1. 센터장을 대신하여 센터를 대표하는 일

2.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3. 센터의 사업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4. 센터 종사자에 대한 임무 부여

5. 운영위원회 운영․관리

6. 기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계획 작성 및 평가 등) ① “을”은 연간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회계년도 중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갑”은 매년 사업기간의 사업수행현황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운영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시간) 센터의 운영시간은 관공서 또는 “을”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규 운영시간 외에는 “을”의 응급의료 체계에 따라 센터이용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기본적인 운영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등을 심의하거나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자문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을”이 “갑”에게 제출한 사업계획(별첨)에 따른다.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매 반기 1회(연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수행자의 의무) ① “을”은 운영 중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센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의 운영․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사업의 처리과정에서 얻은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④ “을”은 사업운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전매, 대여, 교환할 수 없다.

제12조(사업비 지급 등) ① “갑”은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을”에게 분기별로 지급하되, 분기별 운영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비는 “을”의 요청에 따라 수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갑”의 예산범위 내에서 “을”의 소요경비 산출내역을 참작하여 “갑”이 결정한다.

② “을”은 사업비를 “갑”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관리 하며, 각종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을”은 ②항의 각종 장부와 경상경비의 지출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이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익월 20일 이내에 제출하고, 회계년도 종료시 잔액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갑”에게 일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을”은 사업기간이 만료되거나 약정이 해지되는 때에는 사업비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⑥ “을”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갑”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각종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보고) “을”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운영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배상 등) ①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망실할 때에는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6조(약정이행의 보증) ① “갑”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50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계약보증금의 전부를 면제한다.

② “을”은 사업운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원본을 비치하여야 하며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약정의 해지 등) ①“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약정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1. “을”이 제11조의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공익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갑”과 “을”이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2개월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약정이 해지된 때에는 “을”은 “갑”에 속하는 재산(사무실 임차료, 사업기간중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 기자재 포함)을 지체없이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8조(관할법원 등)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9조(약정의 해석)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을 우선 준용하며 약정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20조(약정의 효력 등) ① 이 약정은 체결한 날로부터 사업기간이 만료되거나 약정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이 약정에 따라 직원들의 센터근무 시작일 및 센터 개소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집행기준일은 2009년 5월 ○○일부터 적용한다.

제21조(기타 약정사항 등) ① “을”은 [붙임2]의 특수 약정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만약 ①항의 특수 약정사항에 대한 이행이 미흡할 경우에는“갑”은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으로 간주하여 위탁 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2009년   5월  15일

“갑” 여성부(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여성부장관  변도윤(인)

“을” ○○○○대학교 ○○병원(○○○○)

병  원  장  ○○○(인)

[별표 1]

종사자 구성 및 자격요건

종사자	자격요건	비고
소장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당해분야 경험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당해분야 경험이 있는 자 - 5년이상 당해분야 경험이 있는 자 ◦ 의료법에 의한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과,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이상 당해분야 진료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 당해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자	소장은 상근을 원칙 으로 하되「대학이상 의 교육 기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소아) 정신과, 산부인과 조교수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의 경우, 비상근 근무 가능 ※ 소장이 비상근일 경우, 주 2회이상출근 1주일에 총 8시간 이상을 반드시 근무 해야 하며, 부소장을 별도로 두어야 함
부소장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당해 분야 경험이 있는 자 - 4년이상 당해분야 경험이 있는 자 ◦ 의료법에 의한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과,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이상의 당해분야 진료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2년이상의 당해 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소장이 비상근일 경우에 한해 상근 부소장을 두며, 행정 상담기능 총괄 및 소장 부재 시 소장 기능 대행
임상 심리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아동)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아동)심리학 석사학위 취득 후 대학병원에서 소아정신과 수련 6개월을 포함, 3년이상의 수련을 받았으며 성폭력 관련 논문, 학술적 활동이 있는 자	※ 임상심리전문가 우대
간호사	◦ 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법의간호사 우대
상담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여성학, 심리학, 아동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성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성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신보건법｣ 제7조에서 규정한 정신보건전문 요원 우대
행정 요원	◦ 전문대 졸업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로서 예산 및 회계업무 가능자	※ 예산, 회계 등 자격증소지자 우대

[별표 2]

특수 약정사항

○ 전북지역 : 전북대 병원

- 향후 원스톱지원센터와 통합하여 병원 내 해바라기아동센터 설치

○ 충청지역 : 건대 충주병원

- 향후 병원 내 해바라기아동센터 설치토록 적극 협조

○ 경남지역 : 경상대 병원

- 지자체와 협조하여 병원 내 원스톱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병원 내 해바라기아동센터를 설치

○ 강원지역 : 강원대 병원

-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의료총괄팀장으로 선임하여 의료지원 연계에 만전을 기함

- 2011년 어린이병원 완공시 원스톱지원센터와 통합운영시설을 어린이 병원 내 확보하여 설치

○ 인천지역 : 가천의대 길병원

- 상근소장을 2009년 5월 1일자로 채용토록 함

- 2009년 공간 확보 후 인천지역 원스톱지원센터를 우선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