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서버 관리비용 내역

(2016년 3분기 : 7. 1 ~ 9. 30)

대상	대상 항목	산 출 내 역	부과 금액
동작구청	장 소 임대료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액 × (전용면적/시스템실 전용면적) × 대부요율 2,563,480,023원 × ( 2.88㎡/1,259.47㎡) × (25/1,000) = 146,546원/년 2016년 7. 1 – 9. 30 장소임대료 = 146,546 / 4 = 36,637원	36,637원
서울의료원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액 × (전용면적/시스템실 전용면적) × 대부요율 2,563,480,023원 × ( 2.88㎡/1,259.47㎡) × (10/1,000) = 58,618원/년 2016년 7. 1 – 9. 30 장소임대료 = 58,618 / 4 = 14,655원 ※ 2016.7.22 해지 (사용료 일할계산) ; 정보자원운영과-3375(’16. 10. 06) 14,655 : 90 = X : 22 X = 3,582	3,582원
청소년미디어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액 × (전용면적/시스템실면적) × 대부요율 2,563,480,023원 × ( 2.88㎡/1,529.47㎡) × (10/1,000) = 58,618원/년 2016년 7. 1 – 9. 30 장소임대료 = 58,618 / 4 = 14,655원	14,655원

붙임 : 건물대부료 산출 내역 및 참고자료 각 1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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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5.28.>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2011.1.13., 2013.5.16.>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1.1.13.>

4.「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민법」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의한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7.12.26., 2009.5.28., 2010.4.22., 2011.1.13., 2011.7.28., 2012.3.15., 2013.3.28., 2014.1.9., 2015.1.2.>

1.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

2.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서울특별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6.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7.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8.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매입한 한옥 등을 시장이 선정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협력을 위해 설치한 DMC산학협력연구센터를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10.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1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 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1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14.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9.5.28.>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8.>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31조(수탁업무 처리) ① 시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보시스템 관리, 정보화자료 처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탁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1] 정보시스템 등의 수탁수수료 징수기준(제31조 관련)
관리 유형	부과 대상	소요경비 산출 방법	기 준
장소 임대	장소 임대료	○ 시스템실 임대료 ․건물대부료산출기준액 × (전용면적/시스템실 면적) × 대부요율	○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적용 ․대부요율 (제26조) ․건물대부료산출기준액(제29조) ○ 전용면적 : 2.88㎡ (19〃 랙기준)
	전기 사용료	○ 서버 전기 사용료 (월) ․(사용량 × 사용시간 × 단가) + 기본요금	○ 사용량 : 계측값 ○ 단가 : 한국전력 전기요금표 적용(일반용 전력(을) 고압A 선택Ⅱ 요금제 적용)
		○ 항온항습기 전기사용료(월) ․사용량 × 사용시간 × 단가	○ 사용량 : (해당서버사용량/전체서버사용량) × 시스템실 항온항습기 전체사용량 ○ 단가 : 한국전력 전기요금표 적용(일반용 전력(을) 고압A 선택Ⅱ 요금제 적용)
자원임대		○ 도입금액 × 요율 × 1.1 × 자원 사용율	○ 요율 : 해당연도 예산편성 H/W, S/W 유지보수 요율 적용 ○ 1.1 : 부가가치세 ○ 자원사용율 : 해당 자원 사용량/전체 자원사용량
네트워크 사용료	회선 사용료	○ 인터넷 회선 ․인터넷사용료 총금액 × (사용대역폭/총대역폭)	※ 별도 전용회선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은 위탁기관 부담
	통신장비 사용료	○ 통신장비 ․도입금액 × 요율 × 1.1 × (사용 port 수 / 전체 port 수)	○ 요율 : 해당연도 예산편성 H/W, S/W 유지보수 요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