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 시 경비 ․ 청소 등의 운영사항 Q&A

Q A 1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 시 경비․청소 등 운영방식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 시 경비․청소 등은 직영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직영운영”은 주택관리업자가 해당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탁운영”은 주택관리업자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경쟁입찰 방법으로 용역사업자를 선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주택관리업자가 용역사업자와 하도급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는 직영운영 및 위탁운영 어느 방식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써 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않음

Q A 2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경비․청소 등에 대한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은 입찰가격을 산출하는 주요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다거나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Q A 3	경비․청소 등 운영방식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주체는?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 등을 직영운영 하는 방식이든 위탁운영 하는 방식이든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주체(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청소 등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용역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관리주체)’가 하는 것입니다.

Q A 4	경비․청소 등 위탁운영 시 주택관리업자의 업무범위는?
․「주택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관리주체의 업무로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 등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도 동 업무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해당하며, 그 관리의 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는 것입니다.

Q A 5	지침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제재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주택법」제101조 제3항 제7의2호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