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구립체육시설 관리 ․ 운영 위탁에 관한 약정서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도곡 근린공원 불법배드민턴장 철거를 위해 건립한 매봉산 실내 배드민턴장(이하 ‘구립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남구청장(이하 ‘구’라 한다)이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구립체육시설을 위탁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구립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구’가 ‘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목적물) ‘구’가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한다)의 ‘매봉산 실내 배드민턴장’이다.

제3조(위탁의 범위)

‘구’는 ‘공단’에 ‘매봉산 실내 배드민턴장’의 재산관리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공단’은 이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1. 구립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전반 (상세내역 : 첨부1)

-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등

2. 구립체육시설 장비의 유지 보수

3. 사용요금 징수 및 운영수입금 세입조치

4. 구립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따른 제 경비 사용

5. 구립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6. 기타 ‘구’와 협의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사업

7. 개인정보 처리 업무

제4조(위탁기간) ① 이 약정에 의하여 ‘공단’이 구립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위탁기간은 2018. 1. 1. ~ 2020. 12. 31.까지로 한다.

②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5조(사업계획서) ‘공단’은 이 약정의 체결 후 지체 없이 구립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계획서(제3조 각 호에 대한 각각의 사업 계획서 및 이에 대한 총괄계획서로서 예산 확보 방안, 소요비용 산출내역 및 일정별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및 구립체육시설 운영 규정을 작성하여 ‘구’에 제출하고,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계획을 변경・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업비의 지급 및 집행) ① ‘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립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단’에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는 매월 ‘공단’의 청구에 의하여 ‘구’가 심사・결정한 후 지급하되, ‘공단’은 익년도 연간 예산서 및 사업 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결산서는 분기 및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 법률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관리) ① 사용료 등은 ‘구’의 징수 결의에 의하여 월 단위로 ‘구’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토록 한다.

② ‘공단’은 구립체육시설 운영수입금을 월 단위로 매월 말 전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매월 말일까지 강남구 일반회계에 전산 출력한 세입고지서를 이용해 입금하여야 한다. 단, 위 지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로 한다.

③ 구립체육시설의 일일 운영 수입금은 ‘공단’의 책임 하에 시중은행을 지정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수 통장 이자 수입금은 매 분기 말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입금한다.

제8조(‘공단’의 의무) ① ‘공단’은 구립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구립체육시설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위탁받은 ‘구’의 재산 등을 구립체육시설 운영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여・매매・교환 또는 제3자에의 담보설정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단’은 구립체육시설의 본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구립체육시설의 모든 시설물 등에 대한 개・보수 등의 제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시설물 등에 대한 개・보수 등의 행위가 본래 목적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는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단’은 조례 및 규칙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립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재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지체 없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및『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장』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구립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사용하는 재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공단’은 이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구’에 속하는 재산을 지체 없이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① ‘구’는 구립체육시설 운영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는 ‘공단’에 시정요구・경고・임직원의 해임 요구 및 운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약정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는 ‘공단’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공단’이 조례 및 규칙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때

2. ‘구’의 결정에 의하여 직접 민간위탁을 하였을 때

3. ‘구’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 약정에 의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공단’은 지체 없이 약정 해지 시까지의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민․형사상 책임) ① ‘공단’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구’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공단’은 이 약정을 위한 준비 절차, 약정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약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구’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약정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개인 정보 처리) ‘공단’은 구립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개인 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며, 그 외 개인정보의 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1. ‘공단’은『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 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약정기간은 물론 약정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단’은 약정이 해지되거나 또는 약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공단’이 개인 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구’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구’는 ‘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 정보의 처리 및 접근 또는 접속 현황

나.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다.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라. 그 밖에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구’는 ‘공단’에 대하여 제5호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7. ‘구’는 처리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 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단’을 교육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구’는 ‘공단’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4조(약정의 해석) 이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 약정서의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구’와 ‘공단’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분쟁 및 관할)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의 제기 등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은 ‘구’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6조(약정의 효력 등) ① 이 약정서의 효력은 ‘구’와 ‘공단’이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약정기간의 만료 또는 약정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당해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약정사항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구’와 ‘공단’이 서명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  12.   .

‘구’: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구 청 장    신 연 희 (인)

‘공단’: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28)

이 사 장    김 호 연 (인)

【첨부1】 매봉산 실내 배드민턴장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용시간

○ 오전(06:00~12:00), 오후(13:00~22:00)/  휴장(12:00~13:00)

2. 휴 관 일 : 매주 월요일, 공휴일

3. 매봉클럽 회원 혜택

○ 월 자유이용 요금

- 최초 매봉클럽 회원 명단 제출자(156명)에 한하여 월 자유이용 요금을 한시적으로 5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경로우대,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중복감면 혜택 불가)

- 50%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인적사항과 사진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 매봉클럽회원은 월 자유이용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등록기간에 매봉클럽에서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 배드민턴장 코트사용

- 매봉클럽 회원에 한하여 2코트 전용으로 사용하되 나머지 2코트도 일반회원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원이 이용요금을 공단에 납부하고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코트를 비워야 한다.

4. 공단은 배드민턴 초급자를 위하여 “서울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2에 따라 월 강습료를 받고 이용시간 내 강습회원을 모집하여 강습할 수 있다.

5. 운영방법(정원) : 매봉산 실내 배드민턴장 운영 사정에 따라 정원은 조정될 수 있음

- 매봉클럽(1,2코트) : 매봉클럽 회원

- 월 자유이용 정원(3코트) : 32명(1코트×4명×8시간)

- 일일 사용(4코트) : 32명(1코트×2명×16시간)

6. 옥상 야외 농구장 운영시간은 배드민턴장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운영    하며, 눈·비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 시에는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

7. 매봉산 실내 배드민턴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1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