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법제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임조례 정비현황 점검 협조 요청

1. 항상 법제처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법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

2. 이를 위하여 법제처에서는 법령 공포 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고 있고,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적기에 정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월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각시ㆍ도 및 교육청에서는붙임 목록의 대상 법령을 참조하여본청 및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의조례정비 현황을12월말 기준으로 점검,반드시 붙임의 양식에 수정ㆍ작성하여2016. 1. 11(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위임조례 정비현황은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대국민 공개되고월별로 업데이트되고 있음을 고려하여,회신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조례정비 대상 법령 통보 목록(2015하반기) 1부

2. 법령위임조례 정비실적 작성 양식(12월말기준) 1부.  끝.

							법제처장
수신자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행정사무관										서기관										자치법제지원과장
협조자
시행			자치법제지원과-1754									(	2015.12.31.					)		접수			법무담당관-20219								(	2015.12.31.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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