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❸ 위원회 참석수당

1. 경비성격 :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당

2. 기준액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위원회 참석비	일당	• 기본료 : 100,000원 • 초 과 : 50,000원	•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의원인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 한하여 지급.
사이버 위원회 참석비	일당	• 기본료 : 50,000원 • 초 과 : 20,000원	• 공무원과 의원은 위 내용과 동일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 한하여 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심사수당만 지급

※ 심사수당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융자심사수당 등

◦ 법령 •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히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회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함.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자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 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 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 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