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정비계획

(주민투표청구심의회)

□ 주관부서 : 자치행정과 행정관리팀    담당 안지호 (☎5823)

□ 위원회 현황

○ 근 거 : 주민투표법 제12조,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제12조,제13조

○ 목 적 :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및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등을 위하여 심의회 운영

○ 기  능 : 심의·의결기구

○ 구  성 : 당연직(행정1부시장), 위촉직 7명 이상

(임기 2년, 연임가능 / 현재 미구성)

□ 정비 추진사유

○ 2011.8.24.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를 위해 심의회를 개최한 이후에는 개최실적 없음(심의회 성격상 주민투표 안건 발생시에만 개최되며, 실제 주민투표청구가 발생할 가능성 낮음)

○ 위원회를 상설화할 경우 발생사안별 위원의 전문성 확보가 곤란하며, 위원명단 노출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저해될 가능성 있음

○ 17개 광역시·도 중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상설로 운영되고 있으나, 서울과 경남,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는 심의회가 개최된 실적이 없어 상설운영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임

□ 정비방향 : 비상설

□ 정비내용 : 조례 개정 건의

현 행	개 정 요 구 안
□ 제13조(심의회구성) ①∼③ 생략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심의회구성) ①∼③ 변동없음 ④ 위원회는 주민투표청구 사안 발생시에만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주민투표청구 사안이 종결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 추진현황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비상설화 발의

- 서울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2013.8.14. 신언근 의원)

→ 심의회 상설 운영 주장 있어 개정 보류

(2013.9.10.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 향후계획

○ 민관협력담당관에서 총괄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