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활성화 계획

<산지방재과>

□ 위원회명 :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 일반현황

설치시기	관련법령 및 조례 (조문 포함)	설치의무 (강행/임의)	기 능
2013. 3. 28.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제2조	조례 강행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2012. 2. 22.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제2항	법령 임의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위원회 운영실적

○ ’15년도 운영실적         :  1 회(서면 0, 출석  1  )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평균 :  1 회

차수	심 의 안 건	개최일시	참석인원	심의내용
1차	양천구 신월동 149-20 외 3개소	'13. 4.23	9명 (내부3, 외부6)	산사태취약지역지정 4개소
2차	용산구 후암동 산1-2 외 3개소	'14. 1.09	8명 (내부3, 외부5)	산사태취약지역지정 4개소
3차	종로구 동숭동 산2-10일대 외 2개소	'15. 1.09	7명 (내부2, 외부5)	산사태취약지역지정 3개소

※ 위원회위원 : 10명(내부 3, 외부 7)

□ 운영실적 부진사유

○ 위원회 기능 중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선정 위주로 위원회 개최

□ 정비불가 사유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는 강행 규정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1항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5조의9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우리시→산림청, '15.3.19)하였으나 개정거부

	법령개정 요청에 대한 회신 내용(산림청→우리시,'15.4.26)
o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가 필요한 시기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 되고, o 또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은 수시로 발생할 수 도 있다는 점, 매 심의 때 마다 위원위촉을 포함한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해야하는 행정력 소모 등을 고려할 때,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 때마다 위원을 새로이 위촉·해임하는 것으로의 시행령 개정은 필요하지 않음

□ 운영 활성화 방안

○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안전에 관련된 심의를 위한 위원회 이며, 산사태취약지정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는 강행규정임에 따라

○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위원회를 운영

□ 2016년 추진일정

○ '16.2월 : 산사태취약지역지정 대상지 선정 적정성 심의

○ '16.3월 :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 심의

○ '16.9월 : '17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작 성 자	산지방재과장 : 박 기 범 ☎2133-2170 사면관리팀장 : 신현호 ☎2180 담당 : 안규홍☎2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