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서식2】

위원회 운영개선계획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 주관부서 : 도시관리과 광고물팀 담당 김호곤 (☎1932)

□ 위원회 현황

○ 위원회 설치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7조 및 시행령 제32조·제33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2조·제23조

○ 설치목적

-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 광고물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을 위한 자치구 권고 기준제시 사항 등 심의

○ 설치시기 : 2012. 10. 17.

○ 추진실적

-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 ‘14. 12. 3. : 마포구 상암동 DMC구역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안 심의

- 심의위원을 활용한 자문 및 심사

∙ ‘14. 6. 18. : 광고물개선에 따른 자문

∙ ‘14. 7. 17. : 2014 서울시 간판공모전 본 심사

∙ ‘14. 9. 11. : 불법유동광고물 근절방안 마련에 따른 자문

∙ ‘14. 10. 30. : 서울좋은간판 홈페이지 리뉴얼 완료보고 자문

□ 운영실적 부진사유

○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건 미 발생으로 심의 실적이 저조함

○ 그러나 법정 심의 1회 및 심의위원을 활용한 자문·심사를 4회 실시한바 있음.

□ 정비불가 사유

○ 법령에 따라 구성된 법정위원회로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로 효력발생의 문제가 있음. 따라서 통합 또는 폐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 운영 활성화 방안

○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및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등주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심의(자문) 회의를 활성화할 계획임.

□ 향후계획(추진일정 등)

○ ‘15. 3. : 서울시 광고물개선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

○ ‘15. 4. : 규제개혁을 위한 조례개정 사항 자문

○ ‘15. 5. : 서울시 광고물개선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심의

○ ‘15. 7. : 관광특구 광고물 표시방법 완화에 따른 자문

○ ‘15. 9. : 관광특구 광고물 표시방법 완화 고시에 따른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