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신설 검토 요청서

○ 운영부서명 :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조직개편으로 업무이관)

○ 위원회명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 예정)

○ 설치목적 :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

○ 위원회 성격 : 자문(     )  심의(  √  ) 의결(     )

○ 위원회 기능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제출

-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구성인원 : 15명 이내(당연직 3명, 위촉직 12명 이내)

○ 위원회 존속기한 : 조례 폐지 시 까지

○ 위원임기 : 3년(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위원자격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 유사 위원회 설치 여부 : 무

○ T/F 회의체 운영실적 : 무

○ 설치 부서 의견

-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강화를 포함하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현재까지의 지방보조금 운영과정상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