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신설 검토 요청서

○ 운영부서명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위원회명 : 서울시무형문화재위원회

○ 설치근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16.3.28. 시행) 위임사항(제31조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9월 공포 예정) 제7조에 의해 신설

○ 설치필요성 : 무형문화재 지정 등을 그동안 서울시문화재위원회(무형분과)에서 심의해왔으나,기존 무형분과를 확대                     하여 기․예능 종목의 분리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무형문과를 기능분과와 예능분과로 분리)                            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상위법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임

○ 설치목적 :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제7조(서울시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에 근거하여, 서울시의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위원회 성격 : 자문(○)  심의(○) 의결( )

○ 위원회 기능 :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제7조(서울시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에 근거 무형문                          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1. 시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인원 : 위촉직(20명)

-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인원 10명(45%)*예정

○ 위원회 존속기한 : 영구

○ 위원임기 : 2년

○ 위원 해촉기준 :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제11조(위원의 해촉)

1.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 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공소가 제기된 경우

3.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1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자격 :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제7조(서울시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제5항

1.「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민속학, 인류학, 역사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 유사 위원회 설치 여부 : 유(서울시문화재위원회-무형분과)

※서울시무형문화재위원회는 서울시문화재위원회(무형분과)의 확대, 개편하여 신설 예정, 기존 문화재위원회(무형분과)는 해체

○ T/F 회의체 운영실적 :없음

○ 설치 부서 의견

그간 서울시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은 기존 서울시문화재위원회(무형분과:서울시문화재재보호조례 의거 설치)에 의거하여 심의해 왔으나, 무형문화재 기능종목과 예능종목의 분야가 매우 달라서 각 분야에 따른 분과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16.3.28. 시행)의 시행 및 위임사항에 의해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신설 예정, 2016년 9월 공포 예정)에 의해 설치하려는 위원회로서, 설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