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신설 검토 요청서

○ 운영부서명 :  교육협력국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 위원회명 :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급식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확보 및 민관 거버넌스 운영활성화

○ 위원회 성격 : 자문( ○ )  심의(   ○  ) 의결(    )

○ 위원회 기능 :

1.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지원계획에 따른 센터관련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 물류, 공급 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급식조달시스템과 관련한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유아보육시설,복지시설,병원 등 친환경식재료의 공공급식 확대적용을 위한 윤리적이고 책임있는 공공조달시스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공공성과 안전성을 담보한 친환경유통센터 운영개선방안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5. 방사능,유전자조작식품,화학첨가물 없는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품질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6. 학교,영유아보육시설,지역아동센터 등 교육기관과 연계한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교육청, 자치구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및 친환경급식 공공급식 확대 적용과 관련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

○ 구성인원 : 당연직(4명), 위촉직 (13명)

-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인원  7명( 41%)

○ 위원회 존속기한 : 조례 폐기시 까지

○ 위원임기 : 2년

○ 위원자격

1. 당연직(4명) : 급식 관련 공무원

2. 위촉직(11명) : 급식 관련 전문가 및 기관 추천인, 시의원 등

○ 유사 위원회 설치 여부 : 무

○ T/F 회의체 운영실적

- 2012년 총1회(11.14)

- 2013년 총4회(2.14, 5.20, 6.20, 10.16)

- 2014년 총2회(1.10, 2.14)

○ 설치 부서 의견

- 학교급식은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영역이 중첩되어 있고, 생산에서 공급까지 매우 복잡한 요소가 얽혀있는 정책과제이며, 아울러 급식은 단순히 점심 한 끼의 의미를 넘어 아이들의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업발전, 공공급식조달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의제임.

-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 구성 역시 이러한 급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교육청·자치구·민간전문가 등 급식정책 주요 실행주체가 민관거버넌스체계로 구성되었고,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효과적인 융합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 각 단위의 책임자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센터 운영위원회가 필수적임

- 또한, 갈수록 복잡·다양화되고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학교급식 정책의 수립 및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상설 위원회 설치가 필수적임

※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의 차별성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경우 통상 년 2회 운영(반기별 1회 이상 개최 원칙)되고 있으며, 우리시 학교급식의 주요 정책과제인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친환경무상급식의 지원 규모 등 학교급식 지원의 기본방향을 심의하는 성격임

- 센터 운영위원회는 급식의 생산/유통/배송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집행을 다루고 있고, 식생활교육지원 등 시교육청 및 자치구 급식 담당 부서와 직접적인 업무협의 및 일원화된 정책 결정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정된 정책은 우리시 전체 학교급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특히 센터의 주요 업무 중, 서울시공공급식조달시스템 구축 및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수립 등의 경우와 같이 급식과 관련 고도의 전문성 및 다방면으로 논의가 필요한 업무는 민관 거버넌스의 장점을 활용하여 행정력과 전문성 등을 결합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