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관련 1762		제안년월일 : 2014년 4월 21일 제 안 자 : 교 통 위 원 장

1. 수 정 이 유

◦ 조례의 용어정의 및 수입금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에 필수적인 사항들이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함

2. 주 요 골 자

가. “납부의무자”의 정의를 관련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명확하게 구분함(안 제2조)

나. 사업시행자가 인정받고자 하는 공제액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명확하고 친숙한 문체로 다듬는 등 어문 규정을 충실하게 지키도록 함(안 제9조)

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에 해당하는 수입금을 관련법 조문 개정 사항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안 제14조)

3. 참 고 사 항 : 생 략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동 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 중 “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를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11조”를 “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동 개정조례안 제3조제2호 중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로 한다.

동 개정조례안 제9조제1항 중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를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동 개정조례안 제14조제1호 중 “법 제11조제1항”을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0조제1”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서울시장제출안)	수정안(교통전문위원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략) 2. “납부의무자”라 함은 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승인·인가·허가·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현행과 같음)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완료 시 그에 관한 승인․인가․허가․준공검사․사용검사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안과 같음) 2.“납부의무자”라 함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자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완료 시 그에 관한 승인․인가․허가․준공검사․사용검사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생략)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부과율 가.~다.(생략)	제3조(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 가.~다.(현행과 같음)	제3조(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개정안과 같음)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부과율 가.~다.(개정안과 같음)
제9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사업시행자가 법 11조의3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의3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제1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중 서울특별시 귀속분 2. 법 제10조제1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담사업비 3.~4.(생략)	제1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중 서울특별시 귀속분 2.~4.(생략)	제1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중 서울특별시 귀속분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담사업비 3.~4.(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납부의무자”라 함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완료 시 그에 관한 승인·인가·허가·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부과율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담금 체납처분 관련 사항은「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제14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 중 서울특별시 귀속분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담사업비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단서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인 2014.8.7.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략) 2. “납부의무자”라 함은 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승인·인가·허가·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안과 같음) 2.“납부의무자”라 함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자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완료 시 그에 관한 승인․인가․허가․준공검사․사용검사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생략)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부과율 가.~다.(생략) 제7조(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한다.	제3조(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개정안과 같음)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부과율 가.~다.(현행과 같음) 제7조(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한다.
제9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의3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단서규정 신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담금 체납처분 관련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제1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중 서울특별시 귀속분 2. 법 제10조제1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담사업비 3.~4.(생략) <신 설>	제1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중 서울특별시 귀속분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담사업비 3.~4.(현행과 같음)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단서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인 2014.8.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