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위․수탁 협약서

□ 위탁 업무명 :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

□ 협약 체결일 :   2014년 7월   일

□ 협 약 기 간 : 협약일 ～ 2014년 12월 31일

□ 위탁 사업비 : ￦18,962,000원(일천팔백구십육만이천원)

□ 협약 당사자

- 위탁자 : 서울특별시

- 수탁자 : 대한지적공사

제1조(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위탁자”이라 함)이 대한지적공사(이하 “수탁자”이라 함)에 위탁하는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위탁업무 내용) ① 이 협약에 의한 위탁업무는 위탁업무명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업무수행계획서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제1항 각 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업무의 범위 중 필요한 분야를 민간 사업자에게 외주할 수 있다.

제3조(협약기간) 이 협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신의성실 의무)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의로써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2조제1항의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 위탁 업무수행계획서”에 따라 협약 기간 내에 당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소요경비 지급) 갑은 협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탁업무 수행기간 동안의 소요경비를 2014년 7월말까지 을에게 지급한다. 다만, 갑은 예산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지급시기를 을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위탁소요경비의 관리 및 사용) 수탁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지급받은 소요경비를 관리하고, 협약된 업무내용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보고 및 정산)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요청 시 업무수행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업무수행결과보고서에는 소요경비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 결산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8조(보안조치) 수탁자는 위탁자의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보안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위탁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소요경비 및 업무수행기간 등의 협약사항 또는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등) ①위탁자가 위탁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탁자는 협약내용의 중대한 위반 등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소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수 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 협약에 의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재산권) ①위탁업무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위탁자에게 속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업무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의 업무 위탁계획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13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업무추진현황,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등) ①수탁자는 이 협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협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2014년 위․수탁 협약에 의하여 처리하여 온 업무 중 위․수탁 협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이 협약체결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협약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2조(협약의 효력) 이 공문에 의한 협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