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2016. 3.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위․수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이하 “서울대학교병원”이라 한다)은 「정신보건법」,「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신보건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센터 운영을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함에 있어 “시”와 “서울대학교병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 사무) ① “시”가 “서울대학교병원”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가.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

나. 조기정신질환 관리사업

다. 중독관리사업

라. 취약계층 지원 사업

마. 정신건강인식개선 및 증진사업

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사.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사업

2.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운영

가. 정책연구사업

나. 평가 사업

다. 교육 사업

라. 발간 사업

마. 연구조사 사업

바. 정신보건정보관리 및 DB 구축 사업

사. 국제협력 사업

아. 홍보지원 사업

3. 이외 서울시가 필요로 하여 추가한 정신보건사업

② “서울대학교병원”이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붙임1〕과 같다.

③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서울대학교병원”이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16년 3월 1일 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와 “서울대학교병원”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센터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시설의 임대보증금 포함)은 “시”가 부담한다.

② “서울대학교병원”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서울대학교병원”은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에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은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은 “시”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서울대학교병원”은 이 협약 체결 후 “시”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이 협약 체결 후 협약기간 동안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이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시”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한다.

⑦ “서울대학교병원”은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시”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서울대학교병원”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⑨ “서울대학교병원”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 ① “서울대학교병원”은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11월 말까지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서울대학교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서울대학교병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의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제2조의 위·수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은 센터 인력을 선발하여 고용하며, 센터장은 당해분야 전문의를 센터의 운영시간에 상시 배치하도록 한다.

② 제2조의 위·수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은 센터의 운영시간을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이나 지역사회와 대상 환자의 특성으로 인하여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와 “서울대학교병원”이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서울대학교병원”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서울대학교병원”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⑤ “서울대학교병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서울대학교병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서울대학교병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서울대학교병원”은 센터 사업 총괄, 조정 등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부서장이 위원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촉한다.

1. “시”가 위촉하는 위원 4인

2. “서울대학교병원”이 위촉하는 위원 3인

③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조직과 기구의 신설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 및 자문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④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한다.

제8조(근로약정의 이행 등) ① “서울대학교병원”은 센터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서울대학교병원”은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센터에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서울대학교병원”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 시, 협약 해지 시, 협약 기간 만료 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서울대학교병원”은 분기별로 임금 지급 및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지급명세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서울대학교병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신보건법」,「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규칙·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서울대학교병원”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서울대학교병원”에게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서울대학교병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서울대학교병원”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서울대학교병원”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한 센터 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으로 분리하여야 하고, 센터 내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서울대학교병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 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시”에게 청구한다.

⑤ “서울대학교병원”은 사업수행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시”의 승인을 얻어 “시”의 사업비 지급 이전에 “시”가 승인한 금액 한도 내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의 비용으로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서울대학교병원”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사업비 정산서(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과 “시”가 지급한 사업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수수입(이자수입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단, “시”를 “서울대학교병원”이 제출한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매 분기의 경우 :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2.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 등이 되는 경우 : 만료일 또는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로부터 15일 이내

② “시”가 요청하는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시”가 선임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고 그 결과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울대학교병원”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며,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서울대학교병원”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는 “서울대학교병원”과의 위·수탁기간 만료 시 “서울대학교병원”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감독 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경영평가) ① “시”와 “서울대학교병원”은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은 경영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는 “서울대학교병원”과 협의에 의해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전에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시”는 “서울대학교병원”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가 “서울대학교병원”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제2항의 평가점수에 따라 위탁기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항목에는 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점수 중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은 각각 전체 배점의 10%로 한다. 근로여건에는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반영하고, 고용안정에는 정규직 중심의 인력운용 등을 반영한다.

제14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서울대학교병원”은 위·수탁기간 동안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2016년 4월 1일까지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다.

② “시”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15조(보험가입) “서울대학교병원”은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위·수탁기간동안 수탁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비하여 “시”를 피보험자로 한 화재·손해보험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센터”의 직원 및 시설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한 배상책임보험에 각 가입하고, 즉시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서울대학교병원”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서울대학교병원”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민·형사상 책임) ① “서울대학교병원”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다만, “서울대학교병원”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서울대학교병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서울대학교병원”이 본 협약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사건에 대하여 “시”는 조사위원회를 통하여 조사한 뒤 “서울대학교병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사사건에 소요되는 법적 비용(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행정지원) “시”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해야 한다.

제19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서울대학교병원”과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서울대학교병원”이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서울대학교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서울대학교병원”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 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서울대학교병원”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8. “서울대학교병원”이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나「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10. “서울대학교병원”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11. “서울대학교병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2.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3. “서울대학교병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결하여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본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수탁재산을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위·수탁협약의 존속이 어려운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서울대학교병원”과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서울대학교병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서울대학교병원”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 점검의무 :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의 3개월(해지 등의 경우에는 30일)전에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탁재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에 수탁재산을 “시”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수탁재산 보수의무 :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수탁재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대학교병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시”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도한 본 수탁재산을 “시”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은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교육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이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③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은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시”에 즉시 반환한다.

제21조(비밀유지의무) “서울대학교병원”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뒤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정신보건법」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 지침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서울대학교병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3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9조에 의하여 협약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교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서울대학교병원”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서울대학교병원”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16년 2월 26일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서울대학교병원”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장   오 병 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