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사무 위□수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이하 “국제아동인권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인식증진과 인권보장 환경조성의 목적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교육 등에 관한 사무를 “국제아동인권센터”에게 위탁함에 있어 “시”와 “국제아동인권센터”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시”가 “국제아동인권센터”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및 보호자, 공무원, 시설종사자 등 대상별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교육

2.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3.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4.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모니터링

5.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국제아동인권센터”가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14년 6월 27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지연된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시”와 “국제아동인권센터”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제아동인권센터”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시”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이 협약 체결 후 “시”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시”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시”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는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⑧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 ① “국제아동인권센터”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11월말까지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제아동인권센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③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시, 협약해지시, 협약기간 만료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유엔아동권리협약」,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며, 위‧수탁기간 동안 해당 법률 및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률 등을 포함한다.

②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국제아동인권센터”에게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보조금 정산검사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③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영세사업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직불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⑤ “국제아동인권센터”는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시”에게 청구한다.

제10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징수대상․징수방법․징수금액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익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와 “국제아동인권센터”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④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징수한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제9조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그 정산내역서를 제5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제아동인권센터”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에게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국제아동인권센터”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국제아동인권센터”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정산결과 당해 분기에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시”는 다음 분기 교부예정인 보조금에서 그 잔액을 차감하여 교부할 수 있다. 만일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⑤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시”에 분기별로 사업 진행상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아동인권센터”는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국제아동인권센터”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특히, 교육 관련 모듈 및 강의안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는 “국제아동인권센터”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시”는 “국제아동인권센터”와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국제아동인권센터”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감독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경영평가) ① “시”와 “국제아동인권센터”는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국제아동인권센터”는 경영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는 “국제아동인권센터”와 협의에 의해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전에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시”는 “국제아동인권센터”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가 “국제아동인권센터”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제2항의 평가점수에 따라 위탁기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항목에는 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점수 중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은 각각 전체 배점의 10%로 한다. 근로여건에는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반영하고, 고용안정에는 정규직 중심의 인력운용 등을 반영한다.

⑥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소속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을 2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시”는 위□수탁기간 만료시 “국제아동인권센터”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1월 15일까지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협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시"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② “시”는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15조(보험가입)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15일 이내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책임을 진다.

제17조(민□형사상 책임) ①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국제아동인권센터”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손해가 있는 경우,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국제아동인권센터”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국제아동인권센터”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교육과정 모니터링 등 중간 평가결과 부진 또는 미흡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5. “국제아동인권센터”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8. “국제아동인권센터”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나「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1.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국제아동인권센터”와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센터”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국제아동인권센터”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보조사업의 참가제한)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경우, 시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간 해당 보조사업자 및 단체를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시”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시”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국제아동인권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시”에 즉시 반환한다.

제21조(비밀유지의무)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정보관리) ①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국제아동인권센터”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는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국제아동인권센터”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국제아동인권센터”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은 시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8조에 의하여 협약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주소변경, 해산 또는 파산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14년 6월 27일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12)

대  표   이 양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