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립도서관 위․수탁관리 협약서(안)

성북정보도서관, 아리랑도서관, 아리랑어린이도서관, 해오름도서관, 종암동새날도서관, 정릉도서관, 석관동미리내도서관, 달빛마루도서관, 청수도서관, 서경로꿈마루도서관, 월곡꿈그림도서관, 이음도서관, 장위행복누림도서관 및 부대시설의 위․수탁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자인「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을 “위탁자”라 칭하고 수탁자인「재단법인성북문화재단 이사장」을 “수탁자”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성북정보도서관, 아리랑도서관, 아리랑어린이도서관, 해오름도서관, 종암동새날도서관, 정릉도서관, 석관동미리내도서관, 달빛마루도서관, 청수도서관, 서경로꿈마루도서관, 월곡꿈그림도서관, 이음도서관,장위행복누림도서관 (이하 “위탁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관리대상) “수탁자”는 아래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운영한다.

도서관명	위치	운영관리, 시설관리 수탁자
성북정보도서관	성북구 화랑로18자길 13	성북문화재단 이사장
아리랑도서관	성북구 아리랑로 82
아리랑어린이도서관	성북구 아리랑로 75
해오름도서관	성북구 성북로4길 52
종암동새날도서관	성북구 종암로 98-8
정릉도서관	성북구 정릉로 242
석관동미리내도서관	성북구 한천로66길 203
달빛마루도서관	성북구 종암로 167
청수도서관	성북구 보국문로16가길 20
서경로꿈마루도서관	성북구 서경로 94-1
월곡꿈그림도서관	성북구 화랑로13길 17
이음도서관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장위행복누림도서관	성북구 장위로 21다길 53

제3조(위․수탁기간 및 협약변경) ① 위탁시설의 위탁관리․운영개시일은  2018년 9월 1일로 한다.

② 위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 연장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협약 유효기간은 위탁사무의 인계․인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③ 위탁기간의 연장 등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4조(위․수탁의 범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위탁사무”라 한다)을 시행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이의 시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위탁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위탁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업무 및 일반민원 처리사항

4. 위탁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 수립․시행

5.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운영지원) “위탁자”는 “수탁자”의 위탁 사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회계)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회계는 “수탁자”의 정관 및 회계 규정에 의한다.

제7조(위탁운영비 지급)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출계획서에 의거 “위탁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출한 지출계획서에 근거하여 위탁운영비를  지급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위탁운영비를 당해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전 집행 잔액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은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며, 구비지원금은 구청의   요구가 있을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금 관리)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수탁자”의 사업 및 시설운영비로 사용한다.

제9조(운영계획 수립등) ① “수탁자”는 수탁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시설의 관리․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시설의 운영 및 시간

2. 위탁시설의 사용료

3. 시설물 관리

4. 운영 수입금 관리 방법 등

② 제1항 제1호의 운영에 따른 운용방법을 변경 또는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사용료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정하여 결정한다.

제10조(관리인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규칙 및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명령이나 처분 등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과 장비 및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하며 “위탁자”의 승인 없이 위탁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 각종   재해로 인한 손해보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을 하거나 시설물을 설치 또는 철거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도․감독권을 행할 수 있다.

1. 위․수탁관리 계약 이행사항 확인․감독

2. 위탁시설의 관리․운영방법 지도

3. 위탁시설의 운영 실태 등 각종 자료제출 명령

4. 위․수탁사업의 수지분석․결산보고 등 각종 보고지시

5.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

② “위탁자”는 제1항의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협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위탁계약 조건에 “위탁자”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하는 사항

2. 위탁받은 시설의 대규모 개․보수를 위한 사업계획의 추진

3.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규정 제정

4. 기타 “위탁자”가 수탁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재위탁 등)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3자에게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매년 경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재위탁에 따른 위탁료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며 “수탁자”가 금액을 정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4조(양도․양여금지)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위탁자”의 승인 없이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관리․운영 책임) “수탁자”는 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민․형사상 문제(사건) 및 일반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6조(협약의 해지 등)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공공목적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현저히 위반하여 수탁자로서 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관계법령 폐지 또는 조례의 개정․폐지로 협약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때

② “위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협약해지로 인한 손해보상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해석)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조례, 기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참여) “수탁자”는 위․수탁사무 협의계약 체결일 이후 예산집행의  효율성 도모와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탁시설의 내부시설(인테리어, 구조 등) 변경 및 비품(물품, 집기류 등)등 구입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19조(협약서 작성)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부  칙】(2012. 9. 1.)

제1조(경과규정) 2012년 회계연도 수입금은 전액 구로 납부한다.

제2조(포괄적승계규정) 이 협약서 작성 이전 성북구도시관리공단에서 위·수탁 대상 도서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 및 권리·의무사항은 본 위·수탁 협약서 체결과 동시에 성북문화재단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부  칙】(2013. 9. 26.)

제1조(시행일) 이 협약서는 협약체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협약서는 협약체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괄적승계규정) 이 협약서 작성 이전 느티나무도서관재단에서 위·수탁 대상 도서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 및 권리·의무사항은 본 위·수탁 협약서 체결과 동시에 성북문화재단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부  칙】(2015. 9. 1.)

제1조(시행일) 이 협약서는 협약체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22.)

제1조(시행일) 이 협약서는 협약체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1.)

제1조(시행일) 이 협약서는 협약체결일부터 시행한다.

2019. 6. 28.

“위탁자”(위탁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  북  구  청  장   (인)

“수탁자”(수탁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12길 4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이사장   (인)

<별표1>

성북정보도서관

시 설 명 세 서

□ 시설개요

° 위    치 : 성북구 화랑로18자길 13

° 면    적 : 대지 2,466.2㎡, 건축면적 1,082.61㎡, 연면적 6,667.16㎡

° 규    모

- 지하2층 ~ 지상5층

° 용도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층별용도

층별	성북정보도서관
	면적(㎡)	시설현황	용도
합계	6,667.16
옥탑	95.64	물탱크실, ELEV, 기계실(연면적제외)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지상5층	839.90	일반열람실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지상4층	848.92	매직정보센터, 매직IT교육원, 전산실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지상3층	961.24	종합자료실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지상2층	828.00	사무실, 세미나실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지상1층	893.11	어린이자료실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지상1층	147.00	북카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지하1층	1,035.84	소강당, 식당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지하2층	1,113.15	서고, 기계실, 전기실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아리랑도서관

시 설 명 세 서

□ 시설개요

° 위    치 : 성북구 아리랑로 82

° 면    적 : 대지면적 2,352㎡, 연면적 2,008.53㎡

° 규    모

- 지하2층 ~ 지상3층

° 용도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층별용도

층별	아리랑도서관
	면적(㎡)	시설현황	용도
합계	2008.53
지상3층	65.81	공조실, 계단실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지상2층	378.25	자료실3, 휴게실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지상1층	407.88	자료실2, 세미나실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지하1층	420.64	아리랑LAP실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지하2층	735.95	세미나실, 서고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아리랑어린이도서관

시 설 명 세 서

□ 시설개요

° 위    치 : 성북구 아리랑로 75

° 면    적 : 연면적 693.68㎡

° 규    모

- 지하1층(통합안내, 보존서고) - 88.25㎡

- 지상1,2층(영유아열람실, 어린이열람실) - 605.43㎡

□ 층별용도

층별	아리랑어린이도서관
	면적(㎡)	시설현황	용도
합계	693.68
지상2층	314.38	어린이열람실, 창작공간, 세미나실, 사무실	공동주택(도서관)
지상1층	291.05	영유아열람실, 맘휴, 그림책방, 이야기방	공동주택(도서관)
지하1층	88.25	통합안내, 보존서고	공동주택(도서관)

해 오 름 도 서 관

시 설 명 세 서

□ 시설개요

° 위    치 : 성북구 성북로4길 52

° 면    적 : 연면적 341.87㎡

° 규    모

- 지상2층(연면적 341.87㎡)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층별용도

층별	해오름도서관
	면적(㎡)	시설현황	용도
합계	341.87
2층	341.87	열람실, 정보검색존, 사무실 등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

종암동새날도서관

시 설 명 세 서

□ 시설개요

° 위    치 : 성북구 종암로 98-8

° 면    적 :  대지면적 724㎡, 연면적(4,5층) 578.59㎡

° 규    모

- 지상4층 : 열람실, 사무실

- 지상5층 : 열람실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층별용도

층별	면적(㎡)	종암동새날도서관
		시설현황	용도
합계	578.59
지상4층	321.14	열람실, 사무실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
지상5층	257.45	열람실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

정 릉 도 서 관

시 설 명 세 서

□ 시설개요

° 위    치 : 성북구 정릉로 242

° 면    적 : 대지면적 565㎡, 연면적 283.31㎡(지하1층, 지상2층)

° 규    모

- 지상2층 : 종합자료실(246.81㎡-화장실, 계단 등 포함)

- 지하1층 : 서고(36.50㎡)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층별용도

층별	면적(㎡)	정릉도서관
		시설현황	용도
합계	283.31
지상2층	246.81	종합자료실, 어린이실, 사무실 등	공공업무시설(도서관)
지하1층	36.50	서고

석관동미리내도서관

시 설 명 세 서

□ 시설개요

° 위    치 : 성북구 한천로66길 203

° 면    적 : 연면적 629.52㎡(지상4층, 지상5층)

° 규    모

- 지상5층 : 일반열람실, 사무실, PC ZONE

- 지상4층 : 어린이실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층별용도

층별	면적(㎡)	석관동미리내도서관
		시설현황	용도
합계	629.52
지상5층	314.76	일반열람실, PC존, 다목적실, 사무실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
지상4층	314.76	어린이실, 책이야기방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

달빛마루도서관

시 설 명 세 서

□ 시설개요

° 위    치 : 성북구 종암로 167

° 면    적 : 연면적 829.13㎡(문화및집회시설 2층 전체)

° 규    모

- 지상2층 : 어린이실 265.15㎡, 종합자료실 334.76㎡, 기타 229.22㎡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층별용도

층별	면적(㎡)	달빛마루도서관
		시설현황	용도
합계	829.13
지상2층	829.13	○ 어린이실 - 열람실, 이야기방 ○ 종합자료실 - 열람실, 다목적실, 사무실	문화및집회시설(문화복지시설)

청 수 도 서 관

시 설 명 세 서

□ 시설개요

° 위    치 : 성북구 보국문로16가길 20

° 면    적 : 대지 423㎡, 연면적 461.86㎡

° 규    모

- 지하1/지상3층

° 구    조 : 연와조 및 철골조

□ 층별용도

층별	면적(㎡)	청수도서관
		시설현황	용도
합계	461.86
지상3층	36.67	다목적실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
지상2층	173.02	종합자료실 Ⅱ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
지상1층	141.18	어린이열람실, 사무실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
지하1층	110.99	종합자료실 Ⅰ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

서경로꿈마루도서관

시 설 명 세 서

□ 시설개요

° 위    치 : 성북구 서경로 94-1

° 면    적 : 부지 165㎡, 건물, 연면적 125.98㎡

° 규    모

- 지상2층 : 열람실(2층)

- 지상1층 : 열람실(1층), 사무실

□ 층별용도

층별	면적(㎡)	서경로꿈마루도서관
		시설현황	용도
합계	125.98
지상2층	61.98	어린이실, 그림책실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
지상1층	64	일반열람실, 사무실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

월곡꿈그림도서관

시 설 명 세 서

□ 시설개요

° 위    치 : 성북구 화랑로13길 17

° 면    적 : 연면적 340.7㎡(지상1층)

° 규    모

- 지상1층(자료실, 세미나실, 사무실 등) - 340.7㎡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층별용도

층별	면적(㎡)	월곡꿈그림도서관
		시설현황	용도
합계	340.7
지상1층	340.7	종합자료실, 청소년자료실, 세미나실, 사무실	종교시설

이 음 도 서 관

시 설 명 세 서

□ 시설개요

° 위    치 :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 면    적 : 면적 166.05㎡

° 규    모

- 지상12층

□ 층별용도

층별	면적(㎡)	이음도서관
		시설현황	용도
합계	166.05
지상1개 층 (12층)	121.02	열람실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
	19.18	세미나실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
	3.29	카페이음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16.93	준비실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
	5.63	다용도실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

장위행복누림도서관

시 설 명 세 서

□ 시설개요

° 위    치 : 성북구 장위로 21다길 53

° 면    적 : 면적 1017,15㎡

° 규    모

- 지상3층, 지상2층, 지하1층(지하주차장 14면)

□ 층별용도

층별	면적(㎡)	도서관
		시설현황	용도
합계	1017,15
지상3층	76.27	세미나실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업무시설)
지상2층	286.84	일반자료실, 사무실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도서관)
지하1층	654.04	주차장, 전기・기계실 등

※ 향나무 광장(시설물관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