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중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1. 목적

「주택법 시행령」별표13 나목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중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근거

가.「주택법」제101조(과태료)

나.「주택법 시행령」제122조(과태료 부과)

다.「주택법 시행령」별표13(과태료 부과기준)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적용시기

주택건설공급과-450(2016.1.14.)호로 지자체에 통보한 「주택법령 유권해석 변경 알림(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소급적용하지 않으며, 해석 변경일(’16.1.14.) 이후에 부과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다수의 위반행위 시 각각 과태료를 부과	다수의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

4. 중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과태료 부과는 감독기관의 조사·검사·감사 등(이하 “점검”이라 한다)의 ‘해당 점검기간 동안’에 적발된 다수의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행위 주체별로 부과한다.

[사례1]

A구청에서 B아파트 단지에 대한 2015년 공동주택관리실태 조사결과 위반행위 전체 5건(입주자대표회의 회장 2건, 관리주체 3건)을 적발한 경우 해당 점검기간 동안 위반행위 주체별로 적발된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즉,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1건, 관리주체 1건을 부과한다.

다. 해당 점검 기간에1) 미 적발된 위반행위가 그 다음 점검 기간2)에 적발된 경우에는 2) 기간 중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포함하여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례2]

A구청에서 B아파트 단지에 대한 ’15년 상반기 조사에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위반 3건,「주택법」제47조(장기수선계획) 위반 2건 적발하여 5건의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1건을 부과 후,

’16년 상반기 조사에서 ’15년 상반기에 적발하지 못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위반 행위 2건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 2건을 적발한 경우 전체 4건 중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1건을 부과한다.

라. 해당 점검 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한 과태료의 부과는 위반행위 발생 시기별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례3]

A구청에서 B아파트 단지에 대한 2013년∼2015년 기간 동안의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위반행위 전체 6건(’13년 2건, ’14년 3건, ’15년 1건)을 적발한 경우 해당 점검 기간 동안에 적발된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한 과태료 부과는 공동주택 단지별로 부과한다.

[사례4]

A주택관리업체가 3개(B, C, D)의 공동주택단지에서 개별적으로 위반행위에 적발된 경우에는 공동주택 단지마다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주택법 위반행위 주요 처벌규정

□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미 이행 시 과태료 추가 부과 가능

※「주택법」제101조제2항제7호

7.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과태료 가중 부과 가능

※「주택법 시행령」별표13 제1항 다목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 주택관리사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3개월~1년)처분 가능

※「주택법」제57조제1항제2호·제4호·제9호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59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9.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 주택관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1개월~1년)처분 가능

※「주택법」제54조제1항제1호의2·제1호의3·제3호·제4호·제6호

1의2.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1의3. 제4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이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53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 및  업무 내용 등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6. 제59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도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점검시기를 달리 할 경우 점검 시기마다 중한 과태료 부과 가능

○ 점검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공동주택단지를 점검하고 적발된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