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위반자 처리 기준

위 반 내 용	처 리 기 준		관련근거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관
대체휴무, 특별휴가, 병가, 반일연가 등을 연가와 혼용하여 수학한 경우	경고처분 및 5일 연장복무	주의 처분	-영 제65조의3제4호 -훈령 제21조제4항
야간근무자가 연가 없이 주간 수학한 경우		-	-영 제65조의3제4호
연가를 분할하여 수학한 경우		주의 처분	-규칙 제39조의2제2항 -훈령 제21조제4항
연가를 초과(허가결근)하여 수학한 경우	초과일수만큼 연장복무		-규칙 제39조의2제1항 -훈령 제19조제3항
잔여 연가일수를 활용하여 복학이 불가능한 사람이 수학한 경우	경고처분 및 5일 연장복무, 복학취소		-영 제65조의3 -훈령 제21조제4항

※ 사회교육복무과-875호(2011.4.21.) “공익근무요원 수학여부 실태조사 처리 기준 알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