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

□ 지침 방향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및 고발등 행정조치와 관련하여 부과횟수등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에서 규정운용중 발생하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코자 함

□ 운용 지침

건축법 제83조(이행강제금) ①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하 생략)

① 시정명령

ㅇ 시정명령 횟수는 2회로 하되 신규 발생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1차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 미이행시 시정을 촉구하는 2차 시정명령을 부과

ㅇ 시정명령 기간은 개별 위반건축물의 규모, 위반정도, 시정에 필요한 최소기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1차 시정명령 기간은 30일 이상, 2차 시정명령 기간은 20일 이상 충분히 부여하도록 조치

건축법 제83조(이행강제금)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② 이행강제금 계고

ㅇ 이행강제금 부과전 시정명령을 2차에 걸쳐 실시하는 등 시정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건축주등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시정명령 기간이 완료된 후 시정이 되지 아니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계고를 1회에 걸쳐 실시

ㅇ 신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시정명령과 계고를 각 1회 실시한 후 이행강제금을 재부과

ㅇ 계고기간은 10일 이상 충분히 부여하도록 조치

다만 위반건축물의 사후추인 등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한 별도의 시정명령과 계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생략가능

제7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이하생략), 제77조의2(벌칙) (이하 생략), 제77조의3(벌칙) (이하 생략), 제78조(벌칙) (이하 생략), 제78조의2(벌칙) (이하 생략), 제79조(벌칙) (이하 생략), 제80조(벌칙) (이하 생략)

③ 고 발

ㅇ 고발조치는 원칙적으로 건축법령에 규정된 관련 사항을 위반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토록 함

ㅇ 고발시기는 2차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점부터 부과 가능

ㅇ 다만, 고발규정을 운용시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서울고등법원 판례 69노558(1970.9.3, 직무유기등피고사건)을 참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

※ 서울고등법원 69노558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중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서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