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1, 황산 지하차도 유지관리 협약 관련 의견서

■ 관리청 : 위례1지하차도(서울시) / 황산지하차도(하남시)

○ 비용부담 제시안 --- 하남시 의견

구분	우리시 협의(안)	하남시 의견	비고
위례1 지하차도	제5조(비용부담) 시설물 연장비율에 따라 분담 - 서울 439.93m 70.1% - 하남 188.07m 29.9%	제5조(비용부담) 서울특별시 부담	지하차도 상부도로는 행정구역별 관리
황산 지하차도	제5조(비용부담) 시설물 연장비율에 따라 분담 - 서울 170.38m 23.7% - 하남 549.62m 76.3%	제5조(비용부담) 하남시 부담

○ 지하차도 산출금액 현황(개략산출)

구 분		위례1지하차도	황산지하차도	비 고
총 계		238백만원/년	228.4백만원/년
기전과 (산출금액)	계	118백만원/년	108.4백만원/년
	인건비	○ 3,500백만원/월*2인*12 =84백만원	○ 3.5백만원/월*2인*12 =84백만원
	전기요금	○ 2백만원/월*12 =24백만원	○ 1.200백만원/월*12 =14.4백만원
	기 타	○ 소모품(조명등 교체 등) 1식 = 10백만원/년	○ 소모품(조명등 교체 등) 1식 = 10백만원/년
시설보수과 (산출금액)	계	120백만원/년	120백만원/년
	청소비	○ 20백만/월*5 =100백만원(4~6회 세척시행)	○ 20백만원/월*5 =100백만원(4~6회 세척시행)
	시설물 점검비	○ 20백만원/년(2년마다 시행)	○ 20백만원/년(2년마다 시행)
	유지보수비	○ 10년간 하자기간 등으로 산출불가(비교불가)	○ 10년간 하자기간 등으로 산출불가(비교불가)

○ 동부도로사업소 의견( 하남시 의견에 동의)

우리시 협의(안)으로 비용 분담시 지출(인건비, 일상유지비, 공공요금 등) 이중(서울시, 하남시 분담비율)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행정효율이 저하되며, 산출금액(개략)도 차이가 없어 하남시 의견에 따라 시설물 관리 기관이(위례1지하차도 : 서울시, 황산지하차도 : 하남시) 일괄 비용 부담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