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불법 분양권 전매 및 영세 소상인 상가임대차

불법 중개행위 근절 특별 단속결과 보고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정책에 따른 위례신도시 등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및 다운계약 작성 등 불법 중개행위와 영세 소상인 상가임대차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중개업소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및 다운계약성 성행 언론보도

□ 『임차인 보호대책 추진계획』관련 중개업소 합동단속 요청

○ 행정1부시장 방침(소상공인지원과-3086 '14. 3. 5.)

Ⅱ. 단속지역

□ 위례신도시 및 주변(장지·복정역) : 17개 업소

□ 상가밀집지역(강남대로, 테헤란로, 압구정, 신사, 홍대, 사당역 주변) : 8개 업소

Ⅲ. 단 속 결 과

□ 단속일시 : 2014. 6. 26(목) 13:00~17:30(사전교육 후 단속실시)

□ 단속반 편성 : 19개조 38명(2인 1조)

□ 주요 단속사항

○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및 다운계약서 작성 행위

○ 상가권리금 및 임대료 상승유도 불법 담합행위 등

□ 단속결과

○ 계약서 및 중개물건확인설명서 작성위반(서명누락 등) : 9건

○ 고용인 미신고(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 6건

□ 단속결과 조치

○ 법 위반자에 대하여 중개업 행정처분(등록취소, 업무정지 등)토록 관할 등록관청에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