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위기상황 인정 사유

	긴급복지 위기 상황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되어 1개월 경과한 때 - 주소득자의 휴업․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위기 상황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임신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가구로서 중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본인포기,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 중지된 경우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 ▪ 실직, 폐업,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주택임차료 체납 위기상황은 각 자치구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항목 적용)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