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신구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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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장 개요 제3절 관련법규 등 가. 근 거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18호)	제1장 개요 제3절 관련법규 등 가. 근 거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61호)	훈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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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안

개 정 안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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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제6절 위기경보

1.6.1  위기경보 수준

수 준	내 용
주의 (Yellow)	o 구제역 ∼ o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철새 이동/유입 시기(당해 연도 10월∼다음해 5월) - 의사환축 발생 - 국내 발생 o 신종가축질병 ∼
경계 (Orange)	o 구제역 ∼ o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인접 또는 타지역 전파 o 신종가축질병 ∼

제1장 개요

제6절 위기경보

1.6.1  위기경보 수준

수 준	내 용
주의 (Yellow)	o 구제역 ∼ o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겨울철새 유입 시기(10월 ~ 5월) - 농장 의사환축 발생시 - 여름철(6월 ~ 9월) 농장 발생시 o 신종가축질병 ∼
경계 (Orange)	o 구제역 ∼ o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인접 또는 타지역 전파 o 신종가축질병 ∼

농식품부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 사항 반영(AI 경계 상황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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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제6절 위기경보

1.6.1  위기경보 수준

수 준	내 용
심각 (Red)	o 구제역 ∼ o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여러 지역에서 발생 및 전국 확산 우려 시 o 신종 가축질병 ∼

제1장 개요

제6절 위기경보

1.6.1  위기경보 수준

수 준	내 용
심각 (Red)	o 구제역 ∼ o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겨울철새 유입시기에 농장 발생시, 인접‧타 지역 전파 등 전국 확산 우려시 * 단, 여름철의 경우 인접하지 않은 3개 지역 이상에서 발생시 심각 단계 발령 o 신종 가축질병 ∼

농식품부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 사항 반영

쪽 수	원 안	개 정 안	비 고
13	제1장 개요 제6절 위기경보 1.6.2 위기경보 절차 (3) 주관기관*은 ∼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국민안전처 및 유관기관 등에 신속하게 통보 * 구제역 : 방역총괄과, AI : 방역관리과 - 다만,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시에는 국민안전처(사회재난대응과)와 사전 협의(긴급 보고 등)한다. * 위기경보를 ∼	제1장 개요 제6절 위기경보 1.6.2 위기경보 절차 (3) 주관기관*은 ∼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및 유관기관 등에 신속하게 통보 * 구제역 : 구제역방역과, AI : AI방역과 - 다만,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시에는 행정안전부(사회재난대응과)와 사전 협의(긴급 보고 등)한다. * 위기경보를 ∼	농식품부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 사항 반영(부서명칭 변경)

쪽 수

원    안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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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제8절 위기관리 체계

1.6.2  위기관리 기구

구 분	기 능
농림축산 식품부	o ∼ o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건의 - 국가위기경보 ∼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사회재난대응과)와 사전 협의(긴급 보고 등)하여야 함
국민안전처	o 지방자치단체 ∼ o 지방자치단체 ∼ o 지방자치단체 ∼ o 항만 검역활동 ∼ o (신설)

제1장 개요

제8절 위기관리 체계

1.6.2  위기관리 기구

구 분	기 능
농림축산 식품부	o ∼ o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건의 - 국가위기경보 ∼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사회재난대응과)와 사전 협의(긴급 보고 등)하여야 함
행정안전부	o 지방자치단체 ∼ o 지방자치단체 ∼ o 지방자치단체 ∼
해양경찰청	o 항만 검역활동 ∼ o 해상을 통한 가축·축산물의 밀반입 단속·감시

농식품부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 사항 반영(부처명 변경 및 AI 경계 상황 삭제)

쪽 수	원 안	개 정 안	비 고
26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1절 관심 2.1.2 조치사항 및 절차 2.1.2.2 조치내용 □ 정보 공유 및 상화 전파 ∼ □ 긴급 대응 조치 ◦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 통보 ∼ ◦ 가축전염병예방법,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등 ∼ ◦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계획 수립 ※ 환경관리계획은 ∼ (필요시 축산부서 및 환경부서∼)하되, 매몰처리 관련 사전준비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 - 친환경적∼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1절 관심 2.1.2 조치사항 및 절차 2.1.2.2 조치내용 □ 정보 공유 및 상화 전파 ∼ □ 긴급 대응 조치 ◦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 통보 ∼ ◦ 가축전염병예방법,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등 ∼ ◦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계획 수립 ※ 환경관리계획은 ∼ (필요시 가축방역부서 및 환경부서∼)하되, 매몰처리 관련 사전준비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 - 친환경적∼	각 시도별로 가축방역부서 신설 및 동 부서에서 담당

쪽 수	원 안	개 정 안	비 고
27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1절 관심 2.1.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1.3.1 환경부(토양지하수과), 국립환경과학원(토양지하수연구과), 유역(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 ◦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을 통한 ∼ - 필요시 소속기관, 지자체 등에 ∼ ◦ 지자체 등과 ∼ ◦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 등 통보 - 가축매몰지 주변 관측정 및 지하수 관정 등에 대한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 제시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1절 관심 2.1.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1.3.1 환경부(토양지하수과), 국립환경과학원(토양지하수연구과), 유역(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 ◦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을 통한 ∼ - 필요시 소속기관, 지자체 등에 ∼ ◦ 지자체 등과 ∼ ◦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 등 통보 - 가축매몰지 주변 관측정(5m이내) 및 지하수 관정(150m이내) 등에 대한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 제시	관측정 및 관정 관련 내용 상세 표기

쪽 수

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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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2절 주의

2.2.1 상황

o 구제역

-  의사환축 발생

- 백신 접종 유형의 환축 발생

o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철새 이동/유입 시기(당해 연도 10월∼다음해 5월)

- 의사환축 발생

- 국내 발생

o 신종 가축질병

- 여러지역에서 발생 및 전국 확산 우려시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2절 주의

2.2.1 상황

o 구제역

-  의사환축 발생

- 백신 접종 유형의 환축 발생

o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겨울철새 유입 시기(10월∼5월)

- 농장 의사환축 발생시

- 여름철(6월∼9월) 농장 발생시

o 신종 가축질병

- 여러지역에서 발생 및 전국 확산 우려시

농식품부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 사항 반영

쪽 수

원    안

개 정 안

비 고

33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3절 경계

2.3.1 상황

o 구제역

-  백신 접종 유형이 인접 또는 타 지역 전파

o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인접 또는 타 지역 등으로 전파

o 신종 가축질병

- 여러지역에서 발생 및 전국 확산 우려시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3절 경계

2.3.1 상황

o 구제역

-  의사환축 발생

- 백신 접종 유형의 환축 발생

o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인접 또는 타 지역 등으로 전파

o 신종 가축질병

- 여러지역에서 발생 및 전국 확산 우려시

농식품부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 사항 반영(AI 경계 상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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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안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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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3절 경계

2.3.2  조치사항 및 절차

2.3.2.1 조치목록

조치사항	주요내용	관계기관
o 긴급대응 조치	o 환경관리대책반 추진 o 매몰상황 등 ∼ o 살처분 지원반 활동 및 ∼ o 관측정 및 지하수관정 모니터링 추진 o 먹는물 안전대책 강구 o (신설)	o 환경부 o 국립환경과학원 o 유역(지방)환경청 o 한국환경공단 o 지자체(시․도/시․군) 및 정보 제공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3절 경계

2.3.2  조치사항 및 절차

2.3.2.1 조치목록

조치사항	주요내용	관계기관
o 긴급대응 조치	o 환경관리대책반 추진 o 매몰상황 등 ∼ o 살처분 지원반 활동 및 ∼ o 관측정 및 지하수관정 모니터링 추진 o 먹는물 안전대책 강구 o 환경우려매몰지 대책강화	o 환경부 o 국립환경과학원 o 유역(지방)환경청 o 한국환경공단 o 지자체(시․도/시․군) 및 정보 제공

침출수 유출 및 악취관리 관련 사항 보강

쪽 수	원 안	개 정 안	비 고
35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3절 경계 2.3.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3.3.2 국립환경과학원(토양지하수연구과, 상하수도연구과), 유역(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 ◦ 매몰상황 등 정보 파악, 지자체 기술지원 추진, 환경순찰 등 - 매몰현황 등 파악, 지자체 기술지원 및 교육, 지자체 지하수 모니터링 및 분석관련 기술지원·협조, 환경순찰 등 - 매몰지역 환경관리 ∼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3절 경계 2.3.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3.3.2 국립환경과학원(토양지하수연구과, 상하수도연구과), 유역(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 ◦ 매몰상황 등 정보 파악, 지자체 기술지원 추진, 환경순찰 등 - 매몰현황 등 파악, 지자체 기술지원 및 교육, 지자체 지하수 관정 현황 파악(150m이내) 및 수질모니터링 지원, 관측정(5m이내) 설치 협조 및 침출수 유출여부 검증, 분석관련 기술지원·협조, 환경순찰 등 - 매몰지역 환경관리 ∼	관측정 및 관정 관련 내용 상세 표기

쪽 수	원 안	개 정 안	비 고
36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3절 경계 2.3.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3.3.4 시․도(시․군․구, 가축 방역ㆍ환경 담당과) ◦ 매몰지 관측정 모니터링(매몰 초기에 설치한 관측정에서 초기 모니터링 결과를 배경농도 참고)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 방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속히 관측정 설치 및 모니터링 실시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 지침」“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단계별 해석 요령”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 해석 ※ (신설) ◦ 매몰지 주변 이용 중인 지하수 관정 실태 파악 및 수질 모니터링(매몰 초기부터 지하수 관정의 수질측정으로 배경농도 활용) ※ 방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속히 지하수관정 수질모니터링 실시 ※ (신설)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3절 경계 2.3.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3.3.4 시․도(시․군․구, 가축 방역ㆍ환경 담당과) ◦ 매몰지 관측정 모니터링(매몰 초기에 설치한 관측정에서 초기 모니터링 결과를 배경농도 참고)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 방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속히 관측정 설치 및 모니터링 실시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 지침」“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단계별 해석 요령”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 해석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10.101.95.130)에 관측정 설치현황, 수질조사결과, 단계해석 결과 입력 및 조치결과 입력‧보고 ◦ 매몰지 주변 이용 중인 지하수 관정 실태 파악 및 수질 모니터링(매몰 초기부터 지하수 관정의 수질측정으로 배경농도 활용) ※ 방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속히 지하수관정 수질모니터링 실시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10.101.95.130)에 관정 수질조사결과 입력 및 보고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입력 사항추가

쪽 수

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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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4절 심각

2.4.1 상황

o 구제역

-  백신 접종 유형이 ∼

- 백신 미접종 유형 발생

o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여러지역에서 발생 및 전국 확산 우려시

o 신종 가축질병

- 여러지역에서 발생 및 전국 확산 우려시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4절 심각

2.4.1 상황

o 구제역

-  백신 접종 유형이 ∼

- 백신 미접종 유형 발생

o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겨울철새 유입시기에 농장 발생시, 인접‧타 지역 전파 등 전국 확산 우려시

* 단, 여름철의 경우 인접하지 않은 3개 지역 이상에서 발생시 심각 단계 발령

o 신종 가축질병

- 여러지역에서 발생 및 전국 확산 우려시

농식품부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 사항 반영

쪽 수

원    안

개 정 안

비 고

38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4절 심각

2.4.2  조치사항 및 절차

2.4.2.1 조치목록

조치사항	주요내용	관계기관
o 긴급대응 조치	o 환경관리대책반 추진 o 환경관리대책반 추진 o 매몰상황 등 ∼ o 살처분 지원반 활동 및 ∼ o 관측정 및 지하수관정 모니터링 추진 o 먹는물 안전대책 강구 o (신설)	o 환경부 o 국립환경과학원 o 유역(지방)환경청 o 한국환경공단 o 지자체(시․도/시․군) 및 정보 제공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4절 심각

2.4.2  조치사항 및 절차

2.4.2.1 조치목록

조치사항	주요내용	관계기관
o 긴급대응 조치	o 환경관리대책반 추진 o 환경관리대책반 추진 o 매몰상황 등 ∼ o 살처분 지원반 활동 및 ∼ o 관측정 및 지하수관정 모니터링 추진 o 먹는물 안전대책 강구 o 환경우려 매몰지 대책강화	o 환경부 o 국립환경과학원 o 유역(지방)환경청 o 한국환경공단 o 지자체(시․도/시․군) 및 정보 제공

침출수 유출 및 악취관리 관련 사항 보강

쪽 수	원 안	개 정 안	비 고
39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4절 심각 2.4.2 조치사항 및 절차 2.4.2.2 조치목록 □ 긴급 대응 조치 ◦ 매몰지 관측정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 (신설)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4절 심각 2.4.2 조치사항 및 절차 2.4.2.2 조치목록 □ 긴급 대응 조치 ◦ 매몰지 관측정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단계별 해석 요령”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 해석	내용 상세 표기
	2.4.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4.3.2 국립환경과학원(토양지하수연구과, 상하수도연구과), 유역(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 ◦ 매몰상황 등 정보 파악, 지자체 기술지원 추진, 환경순찰 등 - 매몰현황 등 파악, 지자체 기술지원 및 교육, 지자체 지하수 모니터링 및 분석관련 기술지원·협조, 환경순찰 등 - 매몰지역 환경관리 관련 조사· 연구사업 실시 등	2.4.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4.3.2 국립환경과학원(토양지하수연구과, 상하수도연구과), 유역(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 ◦ 매몰상황 등 정보 파악, 지자체 기술지원 추진, 환경순찰 등 - 매몰현황 등 파악, 지자체 기술지원 및 교육, 지자체 지하수 관정 현황 파악(150m이내) 및 수질모니터링 지원, 관측정(5m이내) 설치 협조 및 침출수 유출여부 검증, 분석관련 기술지원·협조, 환경순찰 등 - 매몰지역 환경관리 관련 조사· 연구사업 실시 등	관측정 및 관정 관련 내용 상세 표기

쪽 수	원 안	개 정 안	비 고
41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4절 심각 2.4.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4.3.4 시․도(시․군․구, 가축 방역ㆍ환경 담당과) ◦ 매몰지 관측정 모니터링(매몰 초기에 설치한 관측정에서 초기 모니터링 결과를 배경농도 참고)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 방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속히 관측정 설치 및 모니터링 실시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 지침」“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단계별 해석 요령”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 해석 ※ (신설) ◦ 매몰지 주변 이용 중인 지하수 관정 실태 파악 및 수질 모니터링(매몰 초기부터 지하수 관정의 수질측정으로 배경농도 활용) - 방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속히 지하수관정 수질모니터링 실시 ※ (신설)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4절 심각 2.4.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4.3.4 시․도(시․군․구, 가축 방역ㆍ환경 담당과) ◦ 매몰지 관측정 모니터링(매몰 초기에 설치한 관측정에서 초기 모니터링 결과를 배경농도 참고)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 방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속히 관측정 설치 및 모니터링 실시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 지침」“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단계별 해석 요령”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 해석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10.101.95.130)에 관측정 설치현황, 수질조사결과, 단계해석 결과 입력 및 조치결과 입력‧보고 ◦ 매몰지 주변 이용 중인 지하수 관정 실태 파악 및 수질 모니터링(매몰 초기부터 지하수 관정의 수질측정으로 배경농도 활용) ※ 방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속히 지하수관정 수질모니터링 실시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10.101.95.130)에 관정 수질조사결과 입력 및 보고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입력 사항추가 및 내용 상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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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3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1절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3.1.2 조치사항 및 절차 3.1.2.2 조치내용 □ 긴급 대응 조치 ◦ 매몰지 관측정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단계별 해석 요령”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 해석 ※ (신설) ◦ 매몰지 주변 이용 중인 지하수 관정 실태 파악 및 수질 모니터링 ※ (신설)	제3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1절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3.1.2 조치사항 및 절차 3.1.2.2 조치내용 □ 긴급 대응 조치 ◦ 매몰지 관측정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단계별 해석 요령”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 해석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10.101.95.130)에 관측정 설치현황, 수질조사결과, 단계해석 결과 입력 및 조치결과 입력‧보고 ◦ 매몰지 주변 이용 중인 지하수 관정 실태 파악 및 수질 모니터링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10.10195.130)에 관정 수질조사결과 입력 및 보고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입력 사항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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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제3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1절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3.1.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3.1.3.2 국립환경과학원(토양지하수연구과, 상하수도연구과), 유역(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 ◦ 매몰상황 등 정보 파악, 지자체 기술지원 추진, 환경순찰등 - 매몰현황 등 파악, 지자체 기술지원 및 교육, 지자체 지하수 모니터링 및 분석관련 기술지원·협조, 환경순찰 등	제3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1절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3.1.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3.1.3.2 국립환경과학원(토양지하수연구과, 상하수도연구과), 유역(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 ◦ 매몰상황 등 정보 파악, 지자체 기술지원 추진, 환경순찰 등 - 매몰현황 등 파악, 지자체 기술지원 및 교육, 지자체 지하수 관정 현황 파악(150m이내) 및 수질모니터링 지원, 관측정(5m이내) 설치 협조 및 침출수 유출여부 검증, 분석관련 기술지원·협조, 환경순찰 등	관측정 및 관정 관련 내용 상세 표기

쪽 수	원 안	개 정 안	비 고
59	제3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2절 신종 가축질별 발생 3.2.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3.2.3.2 국립환경과학원(토양지하수연구과, 상하수도연구과), 유역(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 ◦ 매몰상황 등 정보 파악, 지자체 기술지원 추진, 등 - 매몰현황 등 파악, 지자체 기술지원 및 교육, 지자체 지하수 모니터링 및 분석관련 기술지원·협조, 환경순찰 등	제3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2절 신종 가축질별 발생 3.2.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3.2.3.2 국립환경과학원(토양지하수연구과, 상하수도연구과), 유역(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 ◦ 매몰상황 등 정보 파악, 지자체 기술지원 추진, 환경순찰 등 - 매몰현황 등 파악, 지자체 기술지원 및 교육, 지자체 지하수 관정 현황 파악(150m이내) 및 수질모니터링 지원, 관측정(5m이내) 설치 협조 및 침출수 유출여부 검증, 분석관련 기술지원·협조, 환경순찰 등	관측정 및 관정 관련 내용 상세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