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NDMS 일제 현행화 계획

□ 추진 배경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매뉴얼 보유현황*과 NDMS 등록 현황** 불일치

* 매뉴얼 현황 : (실제)표준40,실무384,행동8664 / ** (NDMS)표준90,실무480,행동9664

○ NDMS 등록 매뉴얼 현행화를 통한 상시 재난대비태세 유지 필요

* NDMS 등록 매뉴얼 전체 대비 ‘18년도 등록 매뉴얼 비율 72.6%(7,431/10,234)

□ 현행화 개요

○ 일    시 : 2. 12(화) ~ 2. 15(금) / 4일간

○ 참여기관 :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부처, 지자체, 산하·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

○ 방    법 : NDMS 매뉴얼 제·개정등록 및 결과 제출(엑셀)

- (1·2일차) 중앙부처(29),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129) 매뉴얼 현행화

- (3·4일차) 시·도(17) 및 시·군·구(228) 지자체 매뉴얼 현행화

※ 현행화 방법 : 기관별 매뉴얼 보유현황과 NDMS 등록현황 일치-붙임1 참고
중앙·공공기관 등록일자(‘19.2.12./2.13), 시도 및 시군구 등록일자(’19.2.14/2.15)

□ 주요 내용

○ (현행화) 조직개편·인사이동에 따른 비상연락망 수정 등 변동사항 반영·등록

○ (오류 수정) 중복등록*, 표준-실무-행동 구분, 기관·재난유형 오류 매뉴얼 삭제

* 매뉴얼 개정시 개정등록 해야하나, 제정등록(신규)으로 잘못 등록하여 중복등록 다수 발생

○ (명칭 표준화) 매뉴얼 등록시 파일명이 기관별 상이하여 표준화된 명칭 사용

▶ 파일명 표준안 예시 : 풍수해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서울특별시 송파구, ‘19.02.01)

재난유형    매뉴얼 유형(표준·실무·행동)         시·도        시·군·구    현행화 일자

□ 향후계획

○ 위기관리 매뉴얼 현행화 계획 통보(행안부→중앙부처,시도)	: 2.1

* 재난관리주관기관(표준매뉴얼 관리부서) 관리용 NDMS ID 배포

○ 위기관리 매뉴얼 현행화 결과 제출(중앙부처,시도→행안부)	: 2.20

* 결과 제출시 NDMS 엑셀 추출기능 활용-붙임3 참고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등 NDMS 개선 추진        : 3월~

* 재난관리평가 지표에 매뉴얼 분야 NDMS 현황 관리 방안 마련 추진

붙임 1		위기관리 매뉴얼 현황 및 NDMS 등록 현황 비교

재난유형	종류	총계		표준		실무		행동
		실제	NDMS	실제	NDMS	실제	NDMS	실제	NDMS
	주관기관, 합계	9,088	10,234	40	90	384	480	8,664	9,664
풍수해	행정안전부	800	781	1	2	46	30	753	749
지진	행정안전부	1,240	889	1	1	19	24	1220	864
대형화산폭발	행정안전부	458	353	1	2	19	17	438	334
적조	해양수산부	72	70	1	1	1	2	70	67
가뭄	행안부/농림부/환경부	368	252	1	1	5	3	362	248
조수	해양수산부	58	53	1	1	14	6	43	46
우주전파재난	과기정통부	8	9	1	2	6	7	1	-
녹조	환경부	22	30	1	3	0	1	21	26
산사태	산림청	164	151	1	-	4	3	159	148
낙뢰	행정안전부	7	11	1	1	0	-	6	10
산불	산림청	287	375	1	2	9	17	277	356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환경부	264	313	1	1	12	13	251	299
대규모수질오염	환경부	256	288	1	1	4	7	251	280
대규모해양오염	해양수산부	116	139	1	4	5	13	110	122
공동구 재난	행안부/국토부	38	59	1	1	9	13	28	45
댐 붕괴	환경부/산업부	185	174	1	2	7	9	177	163
지하철대형사고	국토부	434	216	1	1	15	11	418	204
고속철도대형사고	국토부	228	129	1	1	8	8	219	120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소방청	243	436	1	1	12	27	230	408
인접국가방사능누출	원안위	19	43	1	1	10	16	8	26
해양선박사고	해양수산부	117	156	1	1	17	29	99	126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고용부	285	310	1	6	5	5	279	299
다중밀집건축물붕괴대형사고	국토부	235	395	1	6	10	11	224	378
교정시설재난및사고	법무부	58	670	1	15	4	17	53	638
가축질병	농림축산식품부	222	248	1	2	11	13	210	233
감염병	복지부	269	304	1	1	17	30	251	273
정보통신	과기정통부	123	171	1	3	6	13	116	155
금융전산	금융위	62	40	1	2	4	8	57	30
원전안전	원안위/산업부	59	75	1	3	17	23	41	49
전력	산업부	538	655	1	2	2	10	535	643
원유수급	산업부	10	14	1	1	5	4	4	9
보건의료	복지부	256	290	1	1	7	14	248	275
식용수	환경부	211	225	1	1	6	10	204	214
육상화물운송	국토부	168	193	1	1	7	8	160	184
GPS전파혼신	과기정통부	9	11	1	2	6	9	2	-
해양유도선수난사고	해양경찰청	13	13	1	2	10	9	2	2
공연장안전사고	문화체육관광부	9	5	1	1	2	-	6	4
폭염	행안부	9	4	1	-	1	-	7	4
한파	행안부	7	6	1	-	1	-	5	6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과기정통부	14	0	1		12	-	1	-
식품사고	식약처	1	0	-	-	1	-	0	-
의약품사고	식약처	0	0	-	-	0	-	0	-
*정부중요시설	행정안전부	46	71	-	-	2	4	44	67
*도로터널	국토부	140	185	-	2	2	4	138	179
*항행안전시설장애	국토부	7	42	-	-	1	2	6	40
*항공기사고	국토부	122	160	-	-	2	3	120	157
*항공운송마비	국토부	17	39	-	1	1	3	16	35
*가스	산업부	188	254	-	-	4	6	184	248
*접경지(댐・산불・감염병・수질오염)	환경부, 산림청, 보건복지부	3	6	-	-	2	3	1	3
*내수면유도선사고	행정안전부	40	6	-	-	2	3	38	3
*황사	환경부	36	57	-	-	4	2	32	55
*위험물사고	소방청	20	32	-	-	3	6	17	26
*저수지붕괴	농림축산식품부	295	187	-	-	1	1	294	186
*문화재	문화재청	208	639	-	8	2	3	206	628
*학교시설	교육부	9	0	-	-	1	-	8	-
*국방시설	국방부	7	0	-	-	0	-	7	-
*인공우주물체 추락·충돌	과기정통부	8	0	-	-	1	-	7	-
* 지자체 통합본은 통계에서 제외

붙임 2		위기관리 매뉴얼 NDMS 주요 오류 사례(예시)

□ 매뉴얼 현행화(인사이동 등을 감안하여 최소 반기1회 현행화 필요)

○ (현행화) 붙임1의 보유현황과 일치하도록 매뉴얼 제·개정등록

* (개정일)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산하공공기관: ‘19.02.12. 또는 ‘19.02.13.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 : ’19.02.14. 또는 ‘19.02.15.

○ (수정사항) 행정안전부 표준매뉴얼(‘17.10.10), 경찰청 실무매뉴얼(’14.6.30), 교육부 실무매뉴얼(‘17.8.1) 현행화 등록 필요

□ 매뉴얼 중복등록(매뉴얼 제정등록 연속시 발생, 과거 등록매뉴얼 삭제)

○ (수정사항) 행정안전부 표준매뉴얼(2), 과기부 실무매뉴얼(3), 교육부 실무매뉴얼(3), 국방부 실무매뉴얼(3)을 각각 1개 매뉴얼로 정리 필요

□ 매뉴얼 등록오류(실무-행동 구분 오류, 재난유형 오류 등)

○ 매뉴얼 구분 오류(행동매뉴얼을 실무매뉴얼로 등록)

○ 등록정보내 재난유형 불일치(분류:가뭄-실제:산사태)

□ 매뉴얼 명칭 표준화

○ 기관별로 매뉴얼 명칭기준이 상이하여 표준 작성지침 마련

- 명칭표준안 : 재난유형+매뉴얼 유형(표준·실무·행동)*+기관명**+현행화 일자

* (매뉴얼 유형)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기관명 작성기준) 중앙부처: OO부+OO과, 소속기관: OO부+OO청(본부), 공공기관: OO공사+OO본부(or OO지사), 지자체: OO시·도+OO시·군·구

붙임 3		위기관리 매뉴얼 NDMS 현행화 결과 확인

□ 매뉴얼 현행화 결과 확인(중앙부처 및 시·도 총괄 담당자)

□ 매뉴얼 조회 목록(재난유형별, 중앙부처별, 지자체별 등) 선택
→ 우측 상단 엑셀 클릭 및 다운로드 → 개정일 확인후 취합·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