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ㆍ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공포(법률 제 7100호, ‘04.1.20)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하 "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이하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이하 "위·수탁차량"이라 한다)으로 화물운송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운송 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기준 적용의 특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은 법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운송사업 허가신청 기한) ①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위·수탁차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 하여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위·수탁계약의 해지일) 위·수탁계약의 해지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날

2. 민사소송 등 민사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지에 대한 재판 또는 결정 등이 확정된 날

제5조(업종의 구분) 관할관청이 위·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대를 소유한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당해 화물자동차가 속하는  업종으로 허가한다.

2. 2대 이상을 소유한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3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당해 화물자동차가 속하는 업종으로 허가한다.

3. 2대 이상을 소유한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시점을 달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신청하는 화물자동차의 종류가 이미 허가받은 업종에 속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변경(증차)허가로 처리하고, 화물자동차의 종류가 이미 허가받은 업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자동차가 속하는 업종으로 허가한다.

제6조(운송사업의 허가 신청 및 허가) 관할관청은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조의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렉터)만으로 위·수탁한 차주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렉터) 외에 피견인형 화물자동차(트레일러)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허가하여야한다.

제7조(기존 운송사업자와 관할관청이 다른 경우의 통지) 위·수탁  차주에 대하여 허가를 한 관할관청은 기존 화물운송사업자와 관할관청이 다를 경우에는 그 허가사실을 기존 화물운송사업자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수탁차량의 운송사업 허가 신청시 첨부서류)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포함)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위·수탁차주의 사업자 등록증(유가보조금 예금통장, 위·수탁차주임이 기록된 자동차등록원부 등 ‘04.1.20이전에 위·수탁차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위·수탁계약 해지서류(분쟁조정협의서 사본 포함)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2. 법원의 결정조서(판결문 포함) 사본 및 확정증명원 사본

제9조(위·수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관할관청은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T/E)에서 분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수탁 화물차량 관리대장에 별도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허가대수(T/E)분에 대하여는 대·폐차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관할관청은 위·수탁차주에게 운송사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의허가 후 10일이내에 기존 운송사업자에게 허가대수분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사실과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분에 대하여는 향후 화물자동차의 증차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업무처리지침에 불구하고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증차(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화물자동차의 대·폐차) ①기존 운송사업자가 시·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화물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폐차차량이 직영차량인 경우에는 당해   운전자의 최근 6개월간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의료보험납부  확인서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수탁차량인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장은 화물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화물자동차의 대·폐차)신고를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삭제

제16조(보칙)  관할관청은 위·수탁차량 화물운송사업의 허가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