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월별 국비 집행계획 작성 요령

□ 개  요

❍ 사업명 : 2014년 시군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 내  용 : 국비 집행계획에 따라 월별(3∼10월, 8개월간)로 국비교부

❍ 대  상 : 통합관제센터 구축 28개 시군구, 초등학교 연계 2개 시군구

❍ 예  산 : 16,685백만원(지자체 보조금)

□ 작성지침

❍ 각 시군구는 배정된 국비가 금년 상반기 중 70%이상, 10월까지 100% 전액 교부되도록 집행계획 작성

❍ 계약금(선급금, 잔금 등) 지급시기 도래 전에 충분히 국비가 교부되도록 월별 집행예정액 결정

❍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는 경우는 국비를 우선 사용하여 조기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집행계획 수립

※ 단, 추후 지방비 미확보 시는 보조금 전액 반납(’1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재부)

❍ 추후 집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 협의 후 조정 가능

□ 보조금 교부조건

❍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군구는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불가)

- 부득이하게 이월할 경우는 금년 중 전액 교부받은 후 자체 이월

❍ 교부받은 보조금은 법적 근거없이 다른 기관에 대한 출연금으로 사용불가

❍ 지방비 및 장소 미확보 등 보조금 지원 조건이 사후에 미 충족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