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담당관-807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09.01.19.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호

도로계획담당관	도로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행정2부시장
협 조
	민자사업팀장

서부간선 지하도로 및 월드컵대교 추진계획

2009. 1

도시교통본부

(도로계획담당관)

서부간선 지하도로 및 월드컵대교 추진계획

서남부지역의 남북방향 주요 교통축인 서부간선도로의 지․정체 해소를 위한 서부간선 지하도로 및 월드컵대교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임.

Ⅰ. 사업개요

구 분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월드컵대교 (시 재정사업)
사업규모	연장 11km, 왕복 4차로	연장 1.98km, 왕복 6차로
총사업비	5,894억원(민간 3,452, 재정 2,352)	3,345억원(’08년 기준)
특 징	소형차전용도로(1단면 복층터널)	복합사장교(현상공모)
건설기간	60 개월	66 개월
추진경위	∘ ’07.1.4 민간투자시행 방침(부시장) ∘ ’07.12.20 민간제안(현대건설 등) ∘ ’08.11.7 추진계획보고(시장) ∘ ’08.12.8 KDI검증완료 ∘ ’08.12.16 추진계획 방침	∘ ’97.9~’98.12 타탕성 조사 ∘ ’98.10.21 투자심사(2,624억원) → 5년경과로 재심의 필요 ∘ ’01.2.10 현상공모작 선정 ∘ ’01.4~’06.12 기본 및 실시설계

<위치도>

Ⅱ. 서부간선 지하도로 KDI 검증결과

□ 사업제안 개요(2개안 제시)

구 분	기존도로 요금징수(안)	기존도로 무료(안)
총사업비	6,196억원	5,894억원
민간투자	4,297억원	3,452억원
재정지원	1,762억원 (총사업비 대비 29.1%)	2,352억원 (총사업비 대비 39.9%)
요금징수방안	기존도로 : 2,000원/대 지하도로 : 2,000원/대	기존도로 : 무료 지하도로 : 3,000원/대

○ 사업제안자 요구사항

① 시 재정지원금 요청(기존도로 무료안 2,352억원 - ’07년 불변가)

② 월드컵대교 및 연계도로망 적기 준공 요청

□ KDI 질의에 대한 우리시 답변내용

○ 질의 1 : 기존 서부간선도로 요금징수방안에 대한 의견

▶ 답변 : 기존 도로의 진출․입로 폐쇄, 요금징수에 따른 민원 등을 감안할 때 기존 서부간선도로를 유료화하는 방안은 사실상 곤란

○ 질의 2 : 월드컵대교의 시행년도와 직결램프 실시여부

▶ 답변 : 월드컵대교  건설은 서부간선 지하도로 추진시기에 맞추어 시 재정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임.

□ KDI 검토결과(기존 서부간선도로 무료안 전제)

○ 교통수요 재추정결과

- 민간제안 예측 교통수요대비 97~77%로 분석됨.

※ 개통초기년도 지하도로 교통량 32,355 대/일(’14년), 서부간선 61,788대/일(’14년)

○ 경제성,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 B/C 1.28, VFM(Value for Money) 7.35%로 경제적 타당성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적격

Ⅲ. 사업추진계획

□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KDI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후속절차 진행, 2010년 하반기 공사착공, 2015년말 개통목표로 추진

<향후 추진일정>

- ’09. 1             제3자공고(안) 작성 및 검증

- ’09. 2~3           시 재정계획심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

- ’09. 4~5           시의회 동의 및 제3자 공고

- ’09. 10 ~ ’10. 11   설계, 환경 등 영향평가, 실시협약 체결 및 공사착공

□ 동일 노선축인 월드컵대교도 2015년 동시개통을 위해 시 투자심사(재심의)를 거쳐 ’09년 하반기 공사 착공

- ’09년에는 공사발주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30억원)

-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월드컵대교 남단 직결램프 설치 요구에 따른 설계시행 등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와 추후 협의 시행

※ 설계에 대한 기술심의(’04.3.25), 하천 협의(’06.1.31)는 기완료

<당초 설계안>		<민간사업자 변경안>
	⇒

【재정투자계획(안)】

(단위:억원)

구 분	계	기투자	’09년추경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이후
연차별 투자	5,697	84	30	400	700	1,300	1,500	1,683
서부간선 지하도로	2,352 (’07년 기준)	-	-	-	200	500	700	952
월드컵대교	3,345 (’08년 기준)	84	30	400	500	800	800	731

※ 재정투자비는 경쟁입찰 등을 통해 최소화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