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자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부담 설치업체 대표
(경유)
제 목	원인자부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중 사고발생시 구상권행사 알림

우리 시에서는 2007년도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 원인자가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설치권한의 일부를 원인자에게 이양하였는 바, 각 원인자(시공사)께서는 교통안전시설물 시공 및 준공시 교통안전시설물의 하자 또는 불비로 인한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1．각종 교통안전시설물(교통신호기, 노면표시선,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병 등)설치 및 보수와 관련, 동 시설물의 비정상적인 설치로 인한 오작동 ․ 시설물간 불일치(신호와 차선 및 표지) ․ 늑장수리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당사자가 시설물의 하자(고장 등)를 이유로 우리 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음

2．교통신호기 설치목적

교통신호기는 고도의 전자, 전기, 통신, 전산공학 등을 필요로 하는 시설물로서 효율적인 운영으로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교통정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고장발생시 시민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으므로 공사 진행중인 경우 신호등에 공사중(노란색)이란 표시가 반드시 부착되어야 함

3．사례(가상)

가．○○지역 재개발아파트 현장에 원인자가 교통신호기 설치업체를 직접선정, 시공 중 신호등 설치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서울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고발생 시점에 우리 시에서 인수한 시설물이 아니므로 우리 시에서는 법원의 재판부에 소송당사자 부적격을 주장하여 귀사(원인자)가 직접 소송당사자가 되도록 주장하게 되면, 귀사에서 피고가 되어 그 소송을 수행해야 되며,

나．만일 소송당사자가 바뀌지 않고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하여 재판결과 패소했을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귀사(원인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음

※관련법규 : 국가배상법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의 ①항 및 ②의 규정은 신호기등 공공시설물의 불비(비정상적인 상태) 또는 하자에 기인한 각종 사고로 손해 발생시 그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4．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소송

가．교통안전시설물 하자에 의한 소송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나．교통안전시설물 관련 소송은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동법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와 국가배상법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며 소멸시효가 10년임.

붙임 : 참고자료(시설물별 소송유형 및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교통신호팀장			교통시설반장
협조자	안전표지팀장
시행	교통시설반-7063	(	2007.06.05.	)	접수		(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을지로1(태평로 1가 31)	/	홈페이지
전화	02)6361-3988	/전송	02)723-5000	/	이메일 viowave@paran.com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