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중국 인사부과정 훈련 실시계획

원유철 ‧ 지상욱 국회의원 중부소방서 방문 결과

◇ 일   시 : 2017. 3. 2. (목) 10:27 ~ 11:25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부소방서

◇ 주요 활동

○ 중부소방서 현안사항 보고(전통시장 안전대책 등)

○ 집회 참여 소방공무원 격려 및 소방장비 참관

중 부 소 방 서

원유철 ‧ 지상욱 국회의원 중부소방서 방문 결과

“민중 총궐기 및 태극기 집회” 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 의견청취와 처우개선을 포함한 소방공무원 격려를 위한 방문결과임.

Ⅰ		방문개요

일    시 : 2017. 3. 2.(목) 10:27 ~ 11:25 (58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중부소방서(중구 퇴계로 394)

참 석 자

- (국회의원) 원유철, 지상욱  ※ 자유한국당

- (시의원 및 중구의원) 박중화, 박영한

- (국회의원 보좌관) 이철호, 김길성

- (서울중부소방서) 서장, 소방행정과장 등

주요활동

- 중부소방서 현안사항 보고(민중 총궐기 및 태극기 집회 소방안전대책 등)

- 소방공무원 의견청취 및 격려

- 소방장비 시연 참관

- 기념사진 촬영

Ⅱ		시간대별 진행 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0:27~10:28

01‘

□  영접(중부소방서 현관 → 3층 소회의실)

‧ 수행 : 보좌관

‧ 영접 : 서장 등

10:28~10:58

30‘

➀ 중부소방서 현황 보고   ※ 착석

□ 의원 소개 및 인사(5`)

□ 업무보고(7`)

- 일반현황

- 주요 현안 등

□ 질의‧응답(13`)

□ 의원 당부말씀(5`)

‧장소 : 3층 소회의실

‧보고 : 서장

‧배석 : 보좌관

과장

팀장 등

10:58~10:59

01‘

□  이동(3층 소회의실 → 1층 현장대응단)

10:59~11:05

06‘

② 소방공무원 격려        ※ 입석

□ 현장대응단 근무자 격려(6`)

- 직원의견 청취 및 격려

※ 당일 근무자 29명

‧장소 : 1층 현장대응단

‧동행 : 보좌관

서장 등

11:05~11:06

01‘

□  이동(1층 현장대응단 → 소방서 차고)

11:06~11:23

17‘

③ 소방장비 시연 참관     ※ 입석

□ 소방장비 시연 참관(17`)

- 드론, 굴절탑사다리차

- 첨단 소방장비, 동물 포획 장비 등

‧장소 : 소방서 차고 내, 앞

‧동행 : 보좌관

서장 등

11:23~11:25

2‘

④ 기념사진 촬영        ※ 입‧착석

‧장소 : 소방서 차고 앞

‧동행 : 서장, 직원 등

11:25

□  환송

‧ 서장 등

Ⅲ		방문장소 이동 동선

① 영접(현관) → ② 3층 회의실로 이동(중앙계단 이용 / 업무보고 청취) → ③ 1층 현장대응단으로 이동(중앙계단 이용 / 근무자 격려)  →

④ 소방 차고지로 이동(장비 참관) → ⑤ 기념촬영(차고지 앞) → ⑥ 환송(차고지 앞)

→	→
올라가실 때	내려가실 때

Ⅳ		방문장소별 세부사항

□ 서울 중부소방서 업무보고(10:28 ~ 10:58)

ㅇ 장    소 : 3층 소회의실

ㅇ 보 고 자 : 중부소방서장

ㅇ 참 석 자 : 보좌관, 과장, 팀장 등

ㅇ 주요내용

- 전통시장‧건축공사장‧고층건축물 소방안전대책 등 주요현안 보고

- 질의‧응답 및 당부말씀

□ 현장대응단 근무자 격려(10:59 ~ 11:05)

ㅇ 장    소 : 1층 현장대응단

ㅇ 대    상 : 현장대응단 당일 근무자 29명

ㅇ 동    행 : 보좌관, 서장, 과장 등

ㅇ 주요내용

- 집회현장 소방안전근무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직원 격려

- 근무자 악수 및 의견청취

□ 소방장비 시연 참관(11:06 ~ 11:23)

ㅇ 장    소 : 1층 차고 내‧앞

ㅇ 동    행 : 보좌관, 서장, 과장 등

ㅇ 주요내용

- 드론, 동물 포획 장비(마취총 등), 라이트라인, 맨홀구조기구, 케이블카사고대비 견인장비, 충전식 동력절단기, 매몰자영상탐지기, 내시경카메라, 플라즈마절단기, 굴절탑사다리차 등 시연 참관

□ 기념사진 촬영(11:23 ~ 11:25)

ㅇ 장    소 : 1층 차고 앞

ㅇ 참 석 자 : 서장, 과장, 현장대응단 직원 등

Ⅴ		주요 질의‧응답 및 당부말씀

□ 업무보고 시

[원유철 의원]

‣ 사명감 하나로 위기상황에서 봉사행정을 수행하는 소방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소방청 독립 및 소방관 국가직 전환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 집회로 근무교대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인접 소방서의 구급차 및 인원을 지원받아 대응하고 있으며, 내근 근   무자는 순환해서 근무하고 있어서 출동 및 소방행정 추진에 큰 문제점은   없으나 장기간의 소방안전근무로 직원들의 피로감은 높은 편입니다.

(중부소방서장)

‣ 기타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응급처치 및 응급환자 이송이 늘어나고 있어 구급차 추가 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 구급대가 하루에 10건 정도 출동하는데 구급차 추가    배치를 통해 하루 7건 정도로 줄일 수 있게 되면 대원들의 피로도 개선   등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급대원 근무형태도 4조   3교대로 변경되어 구급대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부소방서장)

‣ 구급차 출동 시 신호등에 적색등이 들어오면 멈췄다가 가야되니까  빨리 가지 않는다고 환자가족이 항의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규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 긴급자동차에 대한 법규에 따르면, 출동 시 적색 신호에도 갈 수는 있으나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10대 중과실에

저촉되었을 땐 특혜를 받지 못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법적인 부담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법적으로는 적색신호에도

통행은 할 수 있습니다.

(현장대응단장)

‣ 직원들이 고소를 당하면 변호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한다면서요?

◦ 서울소방에서는 시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고, 변호사를 채용하여 일정부분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근데 근본적     으로 교통사고의 중과실에 대한 면책이 되지 않다보니깐 부담이 많고     출동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상참작은 되지만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법 개정 등을 많이 요구하고 있으나, 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희 중구 구민들은 시민의식이     높다보니 소방차 길터주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법적‧제도적 여건 마련과 함께 시민의식이 그에 따라서 좋     아져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집회 등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배려는 상당히 좋아져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 맞춰서 국회에서도 입법이나 조치가 있다면 저희들이 더욱 고     맙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중부소방서장)

‣ 경찰과 협조하여 긴급한 119 출동 시 자동으로 교통신호제어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 현재 일정부분 만들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 중부소방서 앞 대로     에도 바로 좌회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신호등 연동 제어기가 설치되     었습니다. 마침 여기 계신 지상욱 의원님과 관내 시의원님께서 도와     주셔서 잘 추진될 수 있었고, 향후에는 출동 시 차량과 연동시스템으로     해서 자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최근     에는 경기도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     후에는 좀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부소방서장)

‣ 국민들이 위급상황 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에서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 법적‧제도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는거니까 그런 사례를 좀더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입법을 통해서 장애를 제거해 나갈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욱 의원]

‣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의 희생이 따르게 되는 업무      이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그 희생을 덜 치르면서 국민의      생명을 더 잘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그 체계, 지원이 상당히 필요      하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많을테니 언제든 말씀해주시면 원유철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하나하나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방장비 시연 시

[원유철 의원]

‣ (드론 시연) 이 드론은 지금 날릴 수 없는 겁니까?

◦ 네 지금은 운용이 불가합니다. (119특수구조단 오현석)

◦ 옆에 보이는 드론은 교육훈련용 드론입니다. 지금부터 시범운용이 있     겠습니다. 현재 날리면서 카메라에 비춰지는 앞 태블릿PC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드론담당 김규연)

‣ (드론 시연) 혹시 드론을 날리는데 규제는 없습니까?

◦ 몇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법적 규제가 있어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난 시에는 유선으로 보고 후 바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중부소방서장)

‣ (드론 시연) 아, 재난 시에는 바로 운용이 가능하군요. 그래도 애로      사항이 많네요. 앞으로 많이 신경써보도록 하겠습니다.

‣ (마취총 시연) 이 장비는 어떤 종류의 출동 때 사용합니까?

◦ 최근 멧돼지 출동이 빈번하여 멧돼지 포획 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부소방서장)

‣ (붕괴장비 시연) 붕괴사고 시 어떤 장비를 주로 사용합니까?

◦ 내시경카메라, 매몰자영상탐지기는  첨단 장비로써 매몰된 요구조자 수색     작업을 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고, 최근 종로구 붕괴사고 현장에서 철근     절단 시 플라즈마절단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중부소방서장)

‣ (전동식등강기 시연)

◦ 관내 남산 케이블카가 있어서 케이블 구조 시 대원이 직접 등강기를      착용하여 진입할 때 사용하는 장비이고, 서울에 용산‧중부소방서만 보     유한 장비입니다. (중부소방서장)

‣ 구조대원들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구조작업 하시기 바랍니다.

영 접	업무보고
업무보고	업무보고
현장대응단 근무자 격려	소방장비 시연 참관
소방장비 시연 참관	소방장비 시연 참관
소방장비 시연 참관	기념촬영

Ⅵ		방문 주요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