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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결재

(경유)

제 목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청구 민사소송(조정) 위임_법무법인 세승

1. 보험심사팀-1446(2023.08.04.,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청구 민사소송(조정) 제기”)와 관련입니다.

2.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청구 민사소송(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 대리인을 위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단위:천원)
구분		법무법인 세승	김준래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약정 내용	착수금	3,850	3,000	15,000
	성과보수	3% (조정,화해금액)	5% (조정,화해금액)	10% (조정,화해금액)
	예상합계	6,049	6,666	22,333

가. 소 송 명: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조정 신청

나. 소송내용: 원외처방 약제비 삭감에 대한 부당함에 일부 금액 반환을 위한 조정 청구

다. 소송금액: 금 73,330,674원

※ 대법원판례 및 기 판결등으로 현행 환수액(366,653,370원)의 20% 반환 가능

라. 수 임 자: 법무법인 세승

※ 부가가치세, 인지대, 송달료 별도임

마 선정사유: 소송 난이도는 높지 않으나 빠른 진행과 행정 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을 확보하였고, 그중 소송비용이 낮은 법무법인 세승을 선정함.

붙임. 1. 위임약정서 1부.

2. 제안공문 1부.

3.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청구 민사소송(조정) 제기 1부.  끝.

차장				김민정		운영팀장			이용순			팀장				최병용				부장			이은정			의무부원장		김석연		원장				전결08/24
																																		이현석
협조자			행정부원장				김혜정
시행		보험심사팀-1539											(	2023.08.24			)
우	02053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서울의료원																				/		https://www.seoul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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