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문장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91		발의년월일 :	2019년 1월 31일
			발 의 자 :	문장길 의원(1명)
			찬 성 자 :	최 선, 오현정, 이정인, 김경우, 김호진, 이광호, 김춘례, 채유미, 김재형, 김평남, 오한아, 이병도, 신정호, 송도호, 김제리, 김태호, 홍성룡, 이영실, 김혜련, 김용연, 김용석, 채인묵, 정재웅, 문병훈, 장상기, 김희걸, 김기덕, 이세열, 경만선 의원 (29명)

1. 제안이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각각「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근거해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고 있으나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마찬가지로 특수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에 대한 규정이 없어 건설 및 전기 공사에 포함되어 통합발주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설사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시설 공사업체에 저가로 하도급 하여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의 결과를 가져와 국민안전에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바, 하도급 공사로 인한 폐해를 없애는 동시에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소방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업종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같이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토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가 공공시설물 공사를 추진할 경우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토록 하여 공공시설물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시민안전의 향상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 적용되는 공공시설물 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시장에게 소방시설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토록 함. (안 제4조)

라. 공공시설물 공사에 있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토록하고 예외 규정을 명시함.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공공시설물 공사를 추진할 경우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토록 하여 공공시설물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시민안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2. “소방시설공사”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3. “소방시설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출자기관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은 시의 소방시설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시설 분리발주) 발주자는 공공시설물 공사에 있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여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거나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기타 사정에 의하여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