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88		발의연월일:	2018년 10월 17일
			발 의 자:	이동현, 송정빈, 오한아, 강동길. 김재형, 김호평, 문병훈, 서윤기, 송아량, 이경선, 이상훈, 이준형, 정진술, 최 선, 한기영, 김소양 의원(16명)

1. 주 문

○ 국가의 앞날을 책임질 대한민국 청년들이 스스로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청년발전기본법」의 제정을 국회와 관계부처에 촉구함.

2. 제안이유

○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정부의 다양한 청년 정책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수준의 청년 실업률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OECD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청년실업률도 주요국들과 달리 유독 악화 추세를 보여 청년문제가 국가적 재난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음.

○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각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정부의 대응은 미봉책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으며 다수의 부처가 청년문제를 나누어 담당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 특히,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방면에 걸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거법령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있지 않아 청년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저해하고 있음.

○ 「청년발전기본법」제정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다양한 정책을 통일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국가적 재난 수준인 청년실업률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걸친 다양한 청년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이송처 : 국회,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은 최근 악화되고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심각한 취업난·주거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 더욱이 청년실업률이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은 청년문제가 국가적 재난수준에 해당하는 위험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자리의 양과 질, 고용률 측면에서 청년 일자리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  2018년도 상반기에 청년부채는 59조를 넘어섰으며 이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2조원 가까이 증가한 금액으로 청년부채는 매년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파산 신청한 20대는 780명으로 4년전 보다 60% 증가하였다. 이는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20대만 파산신청자 수가 늘어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의 굴레에 갇히고 있는 현 사회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청년층의 주거 빈곤 문제는 더 심각하여 전국 청년 주거 빈곤율은 2017년 기준 47.1%(20대), 14.1%(30대)로 청년 주거 빈곤율은 2014년 대비 30대는 6.8%p 감소하였으나 20대는 7.5%p 증가하고 있어 청년 상당수가 주거문제에 있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 이 밖에도 학자금 부담에 따른 학업중단이나 대출금 연체로 인한 신용악화 등의 악순환과 대학졸업 이후에도 취업이 되지 않아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등 청년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이 갈수록 악화 되어 가고 있다.

○ 정부가 청년층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어 놓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책이 미봉책에 불과하고 추진부서도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곤란하고, 사업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 아울러, 「여성발전기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노인복지법」 등 여성․아동․청소년․노인 등을 위한 기본법은 제정되어 있는 반면에, 청년층을 위한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한 청년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 확보가 더욱더 요구된다.

○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청년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이들의 성장잠재력을 지원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발전기본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0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