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권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0		발의년월일 : 2016년 12월 8일
			발 의 자 : 권미경 의원(1명) 찬 성 자 : 유 청, 박양숙, 김창원, 오승록, 이병해, 김혜련, 우창윤, 김선갑, 성백진, 우형찬, 신원철 의원(11명)
1. 제안이유 서울시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규명하여 예방·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른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1조에서 제3조) 나. 시장은 환경보건 시책 기본계획과 환경보건 및 화확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9조) 다. 시장은 관리계획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자료구축, 현장조사, 평가 및 관리, 결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0조에서 제13조) 라.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 설치, 환경보건위원회 구성을 규정함 (안 제15조, 안제17조에서 제 25조)) 마. 시장은 환경보건 기본계획과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평가, 조사결과 등 알권리 정보공개를 규정함(안 제26조) 바.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시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규명하여 예방·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른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보건"이란 「환경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 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3. "위해성평가"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毒性)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환경매체"란 환경유해인자를 수용체(受容體)에 전달하는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한다.

6. "수용체"란 환경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한다.

7.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8. “알권리”란 시민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위험 상태를 확인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건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無害性)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시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3. 수용체 보호의 관점에서 환경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합·조정하여야 한다.

4.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은 위해성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법,  「화학물질관리법」 및 그 밖의 환경보건과 화학물질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환경보건 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 및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구청장의 책무)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건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경제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시민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설비의 유지, 근로자 교육, 기술개발 및 유해, 위험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시민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오염 및 화학사고의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시와 자치구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제9조(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실행과 환경오염 및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 특성을 검토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면 미리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구청장에게 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을 수정해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시의 환경보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0조(조사·연구 및 자료 구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 그 밖의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환경보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 및 화학물질 사고를 모니터링,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장 화학물질 현황 조사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주변의 대기·물·토양·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임의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대상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①시장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법 제11조에 따른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해성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및 결과조치) ① 시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역학조사 대상 및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어린이활동공간 및 어린이 용품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안전관리 권고기준을 정하고 어린이 활동 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해진 기준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용품에 대해 안전제품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의 정보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 및 법 24조에 따라 어린이 용품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

제15조(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 ① 시장은 제26조에서 정한 정보, 그 외의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생산 및 시민 교육·홍보 등을 위해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규정한다.

제1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센터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환경보건위원회

제1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환경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9조의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 제11조, 제13조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

3. 제15조의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제28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5.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시책

6.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보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환경보건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5.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

6. 관계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처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처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처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직위 및 성명

3. 회의안건과 처리내용 등

제23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정보공개 및 교육·홍보

제26조(화학물질 등 정보공개)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를 생산·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한다.

1.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에 대한 정보

2.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의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

3. 제14조의 어린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4. 환경오염사고 및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 내용, 원인, 시민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 및 영향조사결과가 있는 경우에 대한 해당 정보

5.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위치와 취급량과 배출량에 대한 정보 및 환경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정보

6. 사업장에서 지역주민에게 고지한 위해관리계획 정보

7. 물품 등의 환경성 및 안전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

8. 그 밖에 시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

제2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물질 사업자, 취급자,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교육·홍보활동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연구기관, 단체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환경보건법 제24조의2에 의한 자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자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 및 연구․조사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자치구

② 시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의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이외의 안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련 환경·안전교육 등을 위해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제10조(조사연구 및 자료 구축), 제11조(사업장 화학물질 현황 조사 등), 제12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제13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및 결과조치), 제15조(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 제16조(사무의 위탁), 제22조(회의), 제24조(수당), 제27조(교육 및 홍보), 제28조(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규정에 의해 비용이 발생

※ 단 조례안 제11조(사업장 화학물질 현황 조사 등), 제12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제13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및 결과조치)의 규정은 실시횟수를 특정할 수 없어 비용추계에서는 제외, 다만 참고를 위해 1회 시행 비용을 추계하여 참고자료로 제시

※ 조례안 제28조(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경우 지원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불가능하며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1)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 조사(안 제10조제1항)

2) 제26조에서 정한 정보, 그 외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생산 및 시민 교육⋅홍보를 위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 설치⋅운영(안 제 제15조제1항), 센터관리운영업무의 위탁(안 제16조제1항)

3) 환경보건위원회 회의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및 운영비(안 제22조, 제24조)

4)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안 제27조제1항)

나. 전제

1) 비용추계 대상 중 1)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실시

2) 비용추계 대상 중 2)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의 운영비용은 민간위탁을 전제

3) 비용추계 대상 중 3) 위원회 수당 지급 및 운영 비용은 통상적으로 분기당 1회(연4회) 실시를 가정

4) 비용추계 대상 중 4) 교육 실시 비용은 반기당 1회(연2회) 실시를 가정

5) 인건비 인상 및 물가 상승 미반영

6)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

다. 추계기간 : 시행 후 5년 (※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용 발생 예상)

라. 방법

1)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는 환경부 유사 실태조사 연구용역 발주비용 준용

-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광재, 오니 등의 매채접촉형재활용 실태조사 및 관리개선 방안 마련’

2)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종합정보센터 설치⋅운영

- 서울의 환경오염 실태 연구 및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설립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비용 준용

3) 환경보건위원회 운영

- 참석수당은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적용(위원회 참석수당)

-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분기당 1회(연4회) 개최를 가정

- 본 조례안 제18조제1항에 의거 위원은 20명으로 계산

4)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중앙공무원교육원 학칙 중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 기준 준용(훈령 제298호)

- 교육은 반기당 1회(연2회) 실시를 가정

3.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5,079,500천원 , 연평균비용 : 1,015,9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제10조)	100,000	-	-	-	-	100,000
	센터운영 위탁 (제15조)	980,000	980,000	980,000	980,000	980,000	4,900,000
	위원회 운영 (제22조,제24조)	15,200	15,200	15,200	15,200	15,200	76,000
	교육 (제27조)	700	700	700	700	700	3,500
	소계(b)	1,095,900	995,900	995,900	995,900	995,900	5,079,500
□ 총 비용(b-a)		1,095,900	995,900	995,900	995,900	995,900	5,079,500

4. 덧붙이는 의견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석관(주무관)	한용희
		☏ 02-3705-1282 e-mail : hyh0731@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 설치⋅운영

- 환경보건위원회 운영

-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2. 세부추계내역

가.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 총비용 ≒ 100,000천원

- 5년마다 1회 실시

- 환경부 유사 실태조사 연구용역 발주비용 준용(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광재⋅오니 등의 매채접촉형재활용 실태조사 및 관리개선 방안 마련)

- 발주금액 : 100,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실태조사	100,000	-	-	-	-	100,000
계	100,000	-	-	-	-	100,000

나.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 설치⋅운영

○ 총비용 ≒ 4,900,000천원

- 총비용 = [eqn: sum _{i=1} ^{5} (연간센터위탁비)i]

i = 비용추계 연차(2017~2021년)

⋅연간센터위탁비 = 유사사례의 연간 지원 운영비(시비, 전체운영비의 40%) +                             국비(40%) + 자체조달(20%)

= 392,000 + 392,000 + 196,000

- 서울의 환경오염 실태 연구 및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설립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비용 준용

- 2017년 예산안에서는 연간 사업비 392,000천원 산출(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비)

- 단 본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시비의 부담비율은 40%(국비 40%, 자체부담 20%)

- 전액 시비로 추진하며 신설센터를 운영할 경우 연간 운영비는 980,000천원

※ 단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국고보조금 및 자체부담금 부분에 의해 운영비의 일정비율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센터운영 위탁	980,000	980,000	980,000	980,000	980,000	4,900,000
계	980,000	980,000	980,000	980,000	980,000	4,900,000

다. 환경보건위원회 운영

○ 총비용 ≒ 76,000천원

- 총비용 = [eqn: sum _{i=1} ^{5} (연간운영비)i]

i = 비용추계연차(2017~2021년)

⋅연간위원회 운영비 = 연간위원회 수당 + 연간운영경비

= (150천원 × 20인 × 4회) + (40천원 × 20인 × 4회)

= 12,000 + 3,200

※ 참석수당은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적용(위원회 참석수당)

※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분기당 1회(연4회) 개최를 가정

※ 본 조례안 제18조제1항에 의거 위원은 20명으로 계산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위원회 운영	15,200	15,200	15,200	15,200	15,200	76,000
계	15,200	15,200	15,200	15,200	15,200	76,000

라. 담당 공무원 교육

○ 총비용 ≒ 3,500천원

- 총비용 = [eqn: sum _{i=1} ^{5} (연간교육비)i]

i = 비용추계연차(2017~2021년)

⋅연간교육비 = 연간 강사 수당

= 350천원 × 2회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위원회 운영	700	700	700	700	700	3,500
계	700	700	700	700	700	3,500

※ 중앙공무원교육원 학칙 중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 기준 준용(훈령 제298호)

※ 교육은 반기당 1회(연2회) 실시를 가정

【참고】현장조사(제11조), 위해성 평가(제12조), 역학조사(제13조) 유사사례 예시

1.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주변의 화학물질 임의 조사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조사연구 비용 준용

- 조사연구 : 촉매 열적 전환공정을 이용한 서울시 도시고형폐기물의 연료화 연구, 양재천 주변지역에 서식하는 너구리 생태적 특성 및 적정밀도에 대한 연구

- 평균 사업수행비: 35,000천원

2.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실시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기술개발 및 산학협력연구 비용 준용

- 기술개발 및 산학협력연구 : 미생물 유도제 자연정화에 의한 도시형 하폐수 고도처리 및 슬러지 감량화 기술개발 외 4건

- 평균 사업수행비 : 40,000천원

3. 환경성 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 전라남도 순천시의 유사 역학조사 용역 발주비용 준용

- ‘자원순환센터 환경상영향조사 및 주민건강 역학조사 용역’

- 발주금액 : 182,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