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

(김구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556	발의연월일 :	2015년 6월 15일
		발 의 자 :	김구현 의원
		찬 성 자 :	김상훈, 김희걸, 신건택, 오경환, 우형찬, 유 용, 이신혜, 장인홍, 전철수, 조규영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나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 관련 자료 발굴‧수집 및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 교육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예산부서와 협의 필요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란 한국전쟁과 관련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은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의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2.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유해발굴 및 평화공원 조성

3.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4.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안에 관한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동 조례안 제정으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희생자 유해발굴 및 평화공원 조성 비용발생(제4조 제1호~제5호)

2. 비용추계의 전제

○ 대상 : 평화공원 조성비용(제4조제5호)

-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인 희생자 관련 신청인은 총 10,860건이며, 민간인 집단희생 및 적대세력 관련 사건이 전체 신청 건수의 88.6%였음. 그 중 지방자치단체 등에 접수된 총 7,946건 중 서울은 279건(2.6%)임

-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이 전국차원이거나, 기 지원되어 추진하고 있거나, 지원내용이 명시적이 않아 추계가 불가한 경우는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추계대상사업	추계 제외 사유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와 관련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제4조제2호)	▪ 전국차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계 제외 ※ 기록사업으로 ‘과거사 아카이브’ 설치·운영, 진화위와 국내외에서 수집·생산된 기록의 보존·정리·활용, 수집자료의 전산화 작업추진, 생존자·피해자·희생자 유가족 및 관계자 구술기록 및 영상기록 사업추진, 국내외 관련 사료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희생기록의 수집·분석,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분류 및 활용방안모색(과거사문제의 미래지향적 치유·화해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국민대통합위원회보고서’14.12. p201, 올바른과거사 정리를 위한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14.11.4. p26)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제4조제3호)	▪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에서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사업으로 2011년부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추계제외 ※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사업 내용(’15년 예산 220백만원) :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6.25상기 안보결의대회, 향군안보포럼, 구 순회안보교육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제4호)	▪ 구체적 사업내용이 없어 추계제외
희생자 유해발굴 (제4조제5호 전문)	▪ 희생자 유해발굴은 서울지역에 해당 없어 추계제외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Ⅰ p132~134)

○ 전제

- 평화위령제 규모, 행사내용, 지원규모 등 해당 요소들에 대한 기준이 되는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추모사업에 관한 법률안’ 소요비용추계(국회예산정책처 ’15.5.13)를 참고함

- 국비지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

- 추계기간 중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추계함

(단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CPI	2.5	2.4	2.4	2.4	2.4

자료 : 2015년 및 중기 경제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014.10

○ 기간

- 제정안의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조례안의 심사·의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으로 함

-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는 발생

○ 방법 : 최근 사례를 참고하여 위령사업 및 평화공원 조성·관리 사업 비용 합산하여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20,950백만원

○ 위령사업 : 150백만원

-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하여 위령사업을 한 최근 사례로는 전라남도 위령제로 총 3천만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함

사례) 전라남도 위령제지원금 : ’15년 추경에 3천만원 요구 중(’15.6.9기준)

경남함양군 위령제지원금 : ’12년 3백만원, ‘13~’15 4백만원 지원

○ 평화공원 조성사업 : 20,800백만원

-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하여 추모공원을 건립한 사례는 거창사건 추모공원,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 노근리평화공원 조성사업 등이 있음

- 거창사건 추모공원의 경우 사업비 196억을(162,425㎡) 들여 5년 8개월(1998. 8.~ 2004. 10)에 걸쳐 조성

-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의 경우 사업비 136억원을(69,776㎡) 들여 5년 8개월(1999.2~2004.10)에 걸쳐 조성

- 노근리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191억원을(132,240㎡) 들여 3년 4개월(2008.6~2011.10)에 걸쳐 조성

- 본 추계에서는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관련 추모사업 중 가장 최근의 사례인 노근리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사례를 준용. 제정안의 평화공원 조성은 노근리사건과 유사하게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공원내 봉헌시설, 역사관 등을 건립, 사업기간은 4년이고 사업비는 총 200억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함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총소요액	5,030	5,030	5,030	5,030	830	20,950
위령사업	30	30	30	30	30	150
평화공원 조성사업비	5,000	5,000	5,000	5,000	-	20,000
평화공원 관리운영비	-	-	-	--	800	800
주 :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비 등은 2015년 기준으로 7억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물가인상분 등을 고려하여 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의 관리운영비 등은 2020년 기준으로 8억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함. 위령사업은 물가인상분을 제외함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정진영주무관(☎ 3702-1411)

별첨1. 국내주요 추모시설(평화공원, 역사공원) 현황 1부.

[별지 제1호 서식]

첨부1.

국내 주요 추모시설(평화공원, 역사공원) 현황

구분	거창사건 추모공원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	노근리평화공원	제주4·3평화공원
건립시기	2004.10.8	2004.10.17	2011.10.27	2008.4.3.~
건립장소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551번지	함양군 금서면 방곡리 722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제주시 봉개동 산237-2번지
규모	162,425㎡	69,776㎡	132,240㎡	396,743㎡
주요시설	기념묘역, 위패봉안각, 역사교육관, 위령탑	기념묘역, 위패봉안각, 전시실, 위령탑	상징조형물, 기념관, 추모광장, 박물관, 합동묘역	위령탑, 위령제단, 추념광장, 4·3기념관
건립주체	거창사건유족회	(사)산청함양사건희생자유족회	(사)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추진주체	관 주도	관 주도	관 주도	관 주도
사업비	국비190억원 지방비 3.3억원	국비133억원 군비1.2억원	국비191억원	국비712억원 (1단계112억, 2단계480억, ’16년 3단계120억)
진실규명기관	거창사건등관계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산청함양사건등관계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노근리사건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성격	사건중심	사건중심	사건중심	지역통합

※자료출처 : 2014년 국민대통합위원회 연구용역사업 보고서(과거사문제의 미래지향적 치유·화해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p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