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07		발의연월일 :	2015년 7월 1일
			발 의 자 :	김창수 의원(1명)
			찬 성 자 :	강성언, 김문수, 김생환, 김용석(서초), 문영민, 박호근, 송재형, 유용, 장우윤, 장인홍, 황준환 의원(11명)

1. 제안이유

◯ 세월호 사고 이후 학생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의료실비 지원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학원설립‧운영자 등에게 수강생들의 생명․신체상의 손해발생에 대비한 배상조치로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경우,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을 3천만원 이상으로 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 2.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